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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만원 돈 물어낼 판...경제뉴스 1일1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236141

 

"매년 수천만원 돈 물어낼 판"…레지던스 주인들 '날벼락'

"매년 수천만원 돈 물어낼 판"…레지던스 주인들 '날벼락' , 레지던스 10만 채 한 달 뒤 '벌금 폭탄' 오피스텔 전환 안하면 불법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 땐 수천만원 이행강제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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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생활숙박시설 전국 592개 단지, 10만 3820가구 추산, 오피스텔 용도변경된 단지 1173가구 

2.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일명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 종료 한달 앞

3.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 10만여 가구 이행강제금 대상 예정

4.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 주택 수 미포함 + 전매제한 등 규제도 없어 2010년대 후반부터 매년 1만 가구 이상 공급

5. 이행강제금 예시, 경기 남양주 생활숙박시설 전용 83㎡ 시가표준액 1.7007억원 - 이행강제금 1700만원(10%)

6. 업계 예상 이행강제금, 생활숙박시설 가격에 따라 1천만원~4천만원 부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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