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합의서 & 산재보험 - 공상처리 합의서의 효력 -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료율 인상이나 노동부의 행정감독의 강화 등을 우려하여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상처리 :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 ) ■ 공상 합의서 작성시 넣게되는 문구 1) '근로자는 본 합의금을 받음과 동시에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산업재해보상헌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2)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금 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합의서가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상처리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1. 공상 처리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