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과 비밀유지협약서 [영업비밀과 비밀유지협약서] 회사의 기술유출이나 영업기밀침해 사건 중 대부분은 기존의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하면서 발생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가 이러한 서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번 호 뉴스레터에서는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과 관련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합니다. ▶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 보통 비밀유지서약서의 내용은 ① 입사 시 근로기간 중 습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 ② 퇴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