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정의, 육아휴직 급여 반환 명령 판결? 2015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근로일 이후 급여 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수급조건에 만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간 중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면 부당수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