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잊지 말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

법률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이다.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안을 만들어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의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온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 대표적인 교육제외 사업장: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농업, 어업 등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50명 미만 도소매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적용 제외 사업장이었으나, 16년 8월부터는 의무적 실시 사업장으로 변경

 

▣ 교육 횟수 및 시간

  > 산업안정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및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 및 주기가 다르게 부과된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8시간 이상, 작업 변경시 2시간 이상 등.

  

▣ 교육내용

  >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대피방법 및 화재 대피로의 유무, 소화기 설치 위치 등 안전교육과 회사 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자체 교육하셔도 무방함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의 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산업안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