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5]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회차)
신청인	사업체명						대표자
	고용보험관리번호
	업종		(주생산품: )
	소재지		(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신청내용	신규고용한 시간선택제근로자수		명			지원금신청액 (뒤쪽의 합계금액)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4대 사회보험 가입		□ 가입 □ 미가입			보험료 납부			□ 납부 □ 미납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 고용조정 인원 수											명
새로 고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 연장근로(월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 여부											1. 예 ( 명) 2. 아니오
전일제(통상)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여부				□ 차별 없음(□임금 □상여금 □휴가) □ 차별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2.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등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 도입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시간선택제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뒤 쪽)
지원금 지원신청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고용 일자		소정근로시간 (□일,□주,□월)	타 지원금 수령여부		신청 기간	신청기간 임금지급액	신청 금액
					□ 수령 □ 미수령
							합계
					□ 수령 □ 미수령
							합계
					□ 수령 □ 미수령
							합계
계			명			원
작성방법
1.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에는 해당, 비해당 여부에 따라“√”표시를 합니다. 2. ‘보험료 납부’란에는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3. ‘고용조정 인원수’는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내에 감원한 인원(자발적 사직은 제외)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전일제(통상)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여부’란에는 임금, 상여금, 휴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없이 차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5. ‘소정근로시간’은 1일, 1주(4주 평균), 1월 중에 “√”표시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예: 1일 4시간, 1주 20시간) 6. ‘재고용 여부’란에는 6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표시를 합니다. 7. ‘타 지원금 수령’란에는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으로 타 지원금(임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을 수령한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유의사항
1. 사업주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2.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야 함. 3.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4. 지원금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근로자의 실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단위 기간은 3개월임 5. 지원금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서식 5-1]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회차) 및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사업체명		대표자
고용보험관리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 해당 □비해당
업종	(주생산품: )
소재지	(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신청구분	□ 인건비 □고용보험․국민연금
신청내용	신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수	명	지원금 신청액	임금	원	고용보험 ․ 국민연금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4대 사회보험 가입	□ 가입 □ 미가입	보험료 납부	□ 납부 □ 미납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 고용조정 인원 수	명
새로 고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 연장근로(월 소정근로시간의 10%를 초과) 여부	1. 예 ( 명) 2. 아니오
전일제(통상)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여부	□ 차별 없음(□임금 □상여금 □휴가) □ 차별 있음
지원금 지원신청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신청기간	소정 근로시간 (□일, □주, □월)	신청기간 임금 지급액	월평균 보수 (원)	기준 소득 월액 (원)	타 지원금 수령	재고용 여부 (6개월 이내)	신청금액 (원)
임금	고용	국민	임금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수령	□ 수령	□ 수령	□ 해당
							□ 수령	□ 수령	□ 수령	□ 해당
							□ 수령	□ 수령	□ 수령	□ 해당
위와 같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장 귀하

은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의 경우만 기재

(뒷 면)
제출서류	인건비	❍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도입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고용보험 ․ 국민연금	❍ 근로복지공단 발급서류: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화면 출력, 보험료 완납 증명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직접 출력가능> ❍ 국민연금공단 발급서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개인별),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 확인서(두루누리 지원금 있을 경우),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두루누리 지원금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가능>	없음
작성방법
1.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에는 해당, 비해당 여부에 따라“√”표시를 합니다. 2. 신청구분은 신청내용에 따라 인건비 및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표시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란에는 보험료 납부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4. ‘고용조정 인원수’는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내에 감원한 인원(자발적 사직은 제외)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전일제(통상)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 여부’란에는 임금, 상여금, 휴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없이 차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6. ‘소정근로시간’은 1일, 1주(4주 평균), 1월 중에 “√”표시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예: 1일 4시간, 1주 20시간) 7. ‘재고용 여부’란에는 6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표시를 합니다. 8. ‘타 지원금 수령’란에는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으로 타 지원금(임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을 수령한 경우 “√”표시를 합니다. ※ 신청기간은 고용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사업장 규모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2. 아래의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약정 근로기간: 상용형(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② 근로시간: 주 15∼30시간, ③ 보수: 최저임금 130%∼300% 범위 ④ 전일제와의 처우 비교: 균등대우 3.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3개월 이후부터 분기별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기준소득월액, 월평균보수)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전액이 지원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7.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연금(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금 지급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지원금 결정 통지	□	지원금 지급	□	수 령
	신청인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서식 6]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신청자 정보
사업체 정보		사업체명		대표자
		관리자		연락처
2. 변경 요청 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상기와 같이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장 귀하
※ [첨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관련서식1]

월별 지급금액 산정내역서

작성일: 2013. 10. 15

대상자	채용일 ------ 퇴사일	신청 회차	지급금액 산정 (￦)				합계	비고
			구 분	+1M	+2M	+3M
(예시) 김길동 (701012)	2013. 1. 1 ----- 근무중	3차	월급여	1,200,000	1,200,000	1,200,000
			연장근로시간	0	0	0
			연장근로수당	0	0	0
			지원금 신청금액	600,000	600,000	600,000	1,800,000
(예시) 이길동 (801012)	2013. 3. 10 ----- 근무중	2차	월급여	1,000,000	1,300,000	1,000,000		연장근로시간 허용범위 초과로 2M 지원금 지급제외
			연장근로시간	0	15	0
			연장근로수당	0	300,000	0
			지원금 신청금액	500,000	0	500,000	1,000,000
(예시) 박길동 (801015)	2013. 3. 15 ----- 2013. 8. 31	2차	월급여	1,000,000	550,200	-		자발적퇴사 4개월 16일 일할계산지급
			연장근로시간	0	0	-
			연장근로수당	0	0	-
			지원금 신청금액	500,000	275,100	-	775,100
(예시) 최길동 (851019)	2013. 7. 1 ----- 근무중	1차	월급여	940,000	940,000	1,050,000		연장근로 허용범위 초과하지 않음(3M)
			연장근로시간	0	0	7
			연장근로수당	0	0	110,000
			지원금 신청금액	470,000	470,000	525,000	1,465,000
			월급여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지원금 신청금액
신청금액 합계				지급대상 : 총 4명			5,040,100

[관련서식2]

시간제 근로자(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한다.

2.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말함)일 것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요일,    요일,    요일(또는 매일단위) 근무한다.

○ 휴  일 : 유급주휴일은 매주    요일로 하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가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6. 임금 및 수당

○ 임금은 월 ________원으로 하며, xxxx, xxxx, xxxx, xxxx로 구성된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 임금은 매월      일(    일부터     일까지 산정) ‘을’에게 직접 지급(현금 또는 ‘을’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전화 :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관련서식3]

시간제 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력사항	채용일자	계약기간	고용갱신 및 퇴직 등 일자	기타
1
2
3
4
5
6
7
8
9
10

[관련서식4]

(     )년 (   )월 근태기록부

*요일구분: 평일 / 무급휴일 / 유급휴일 *초과근로시간 산정방법: 총 근로시간 - 근로계약 상의 월 근로시간		근로자	(인)
		관리자	(인)

일자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요일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초과근로시간
근로자 서명
일자구분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요일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초과근로시간
근로자 서명
일자구분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요일구분
출근시간
퇴근시간
초과근로시간
근로자 서명

월 초과근로시간

[관련서식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관리번호 :

성 명		생 년 월 일		기능 및 자격		고용 연월일		종사업무		임금계산 기초사항										가족수당계산 기초사항
										기본 시간급					기본 일급			기본 월급		부양 가족 수			1인당 지급액		계산 시간
구분월별	근 로 일 수	근 로 시 간 수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기 본 급	여러 가지 수당									현 금	그 밖의 임금				총 액	공 제 액		영 수 액		영 수 인
							가 족 수 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현 물
																	품명		수량 평가액
42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