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노동부


그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고용안정 지원제도와 관련된 

4가지 구분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창출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도입/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확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는 등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지원


[고용촉진 지원]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


[고용유지 지원]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고용촉진시설 지원]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와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지원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직장인이라면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외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적용 기업(업체)에서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자의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곡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해야함)

  > 고용보험 적용 업체(퇴직기업)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일 이상(여러 업체에서의 고용이력을 합산) 근무할 것

  > 퇴직기업에서 자의적인 퇴직이 아닌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것



▣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상세설명)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면,

보통 누군가를 위해 일을하는 재취업을 희망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평생 아끼고 모아도 삶이 나아질거란 생각이 점점 없어집니다.

보험사, 은행.. 이런곳들 잘 살게 하는

모으고 또 모으는것보다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5년전부터 생각해 왔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게 남 밑에서, 

남이 하고싶은 일을 돈받고 하고, 

남을 위해 일하는것 

뿐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세상엔 정말 할일이 많더군요.


현재의 나를 바꾸세요! 그게 나를 위해 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현재를 살아봅시다!! >_<



http://www.wetax.go.kr/




법인 사업자분들, 담당자분들 이 포스팅 가장 위에 적은

저 사이트 URL만 보셔도 뭔지 아시죠?

위택스, 그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에

더 편하게 해주는 사이트죠.

국세청 홈택스처럼요.

홈택스, 위택스... 이금보니 라임이 쩌네요.. 

죄...죄송합니당;;



그럼 이제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시 주의사항을 알아 볼까요?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시 주의사항'



1) 개정전에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했지만, 개정후에는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


2) 사업장 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규정 확인 필요함.


3) 독립세 과세체계 전환으로 2016년 지방세 관련 감면공제 규정 확인 필요함.


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고, 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니 특별주의가 필효함.


5)  2016년부터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

(신고서는 종전처럼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6)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 법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신고해야 함.


7)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인 경우라도 

위택스 www.wetax.go.kr 를 이용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신고, 납부를 한번에 할 수 있음.


8)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말까지 신고.


※ 전자신고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서울지역) 02-3151-3900  /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02-3151-3900


2016년은 4월 30일이 토요일이니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가 유예 되는것! 꼭 기억하세요.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연2(·하반기공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1)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
 
※ 장애인 고용의무 : `12`13년은 2.5%, `14년 이후는 2.7%
 
(2)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
 
 3.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1)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합니다.
 
※ 부담기초액 : 2015년 부담기초액은 미고용인원 1인당 월 71만원(`15)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781,000원

852,000원 

923,000원 

1,166,220원 


(3) 사업주는 해당연도의 부담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연계고용부담금감면
 
(1)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부담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연계고용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설치된 시설로서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 50%)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액이상을 지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단 최소 장애인근로자가 10명 이상 되어야 함


(3) 연계고용계약 체결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연계고용을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자립작업장의 사업주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대금을 청산한 후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다운로드(http://www.kead.or.kr가능하며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국번없이 1588-1519)로 
방문하면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 - 장애인고용의무제도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2.jsp

장애유형 및 등급





201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새해를 만나게되면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나도 모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어쩌다 벌써 어른이 된건가보네요.


2016년이 되면서 회사에 변경 적용해야 하는 법령 몇가지를 추려 봤어요.

다함께 보시고 기억해두면 업무를 다루면서 도움도 되고 좋겠죠?


[최저임금]

2016년 최저임금 관련 포스팅:

201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율


매년, 매순간 화두일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적용기간: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1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주5일제 종사자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총 1,260,270원



[육아휴직]

육아휴직 관련 포스팅: 

육아휴직 정의, 육아휴직 급여 반환 명령 판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15년: 동일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150만원) 지원했었죠.

>>2016년: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총 450만원(1개월 당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대지원]

두루누리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포스팅: 

'반듯한 일자리 시간선택제' 고용창출 지원금 신청 쉽게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들어보셨나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신규/기존 가입자 구분없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답니다.

>>2016년: 신규가입자는 60%지원하고, 기존가입자는 40%로 변경 되었어요.



근로자카드

내일배움카드

또는 직장인카드

들어보셨나요?

모두 같은 한가지를 지칭하는데요.

고용보험 환급형 교육을 진행하려면 사업주(사장님)의 허락이나 지원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쉽겠습니다.

교육비의 80%정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20%를 부담해 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자카드를 발급해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학원비/인터넷강의비 등)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근로자카드 신청: HRD.GO.KR


[지원대상] 다음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 기간제, 파견, 단기간, 일용직 근로자

3)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지원내용]

1)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5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

2) 과정별 심사 등급에 따른 훈련비 지원



교육비가 10만원이라면 아래처럼 80%인 8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만원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자카드 신청은 위에서도 한번 이야기 됐지만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www.hrd.go.kr  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로그인이 되셨다면 

My서비스 >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이렇게 메뉴를 이동해 과정에 따라 신청하시면 최대 2주정도 걸려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들어있고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안받고 있는건 아닌가요?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통해 

능력을 하나씩 쌓아보는건 어떨까 싶습니당. ^__________^


혹시 위셋이라고 아시나요?

위셋: WISET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위셋이 운영된건 오래전부터인것 같은데,

지원금을 이것저것 알아봤던 저도

회사에서 여성인력을 채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최근 여성인력을 뽑고있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나 좋은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었답니다.


사업명칭과 모집조건 등 자세하게 한번 알아 볼게요.


[중소벤처기업] 여성연구원지원사업

모집요건, 등록혜택 등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그림을 눌러주세요.

그럼 공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신규 채용 여성인력도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각각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회사는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에 해당이 될 것 같아

상세히 알아본 결과! 2월에 채용 예정이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 50%이내 지원, 최대 


이공계 여성인력 신규채용 지원금 관련 설명을 꼭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

[인력] 공고일 기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내의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

[조건] 연구인력으로 신규채용 or 공고일기준 6개월 이내 정규직 채용

▶ 지원내용

1) 중소•벤처기업의 신진 여성연구자 매칭 및 인건비 일부

  • • 지원규모 : 지원기간 인건비 총액의 최대 50%이내 지급 ('15년) 33개 내외 기업
  • • 지원기간 : ('15년) 5월~12월
  • ※ 2016년 신규 모집 기간 : 2016년 3~4월 예정

2) 신진 여성연구원이 연구개발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교육지원 강화

  • • 과학기술경영교육, R&D역량교육, 조직경력개발교육 등 WISET 아카데미 교육 지원

3) WISET 멘토링 시스템을 이용 중견연구자와의 연구 멘토링 제공

4)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등

  • • 지원금 운영현황 점검 및 지원기업-인력 간 문제점 및 애로사항 논의
  • ※ 자세한 사항은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새해로 들어서면서 각 회사별로 신입사원 채용이나 경력직 채용 등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 중 신입사원을 채용하게 될경우 OJT교육 또는 OT교육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제 회사 업무를 보는게 아닌 단순히 교육만 진행하는

기간동안에도 임급을 지급하는게 맞는걸까?라는

고민들을 담당자분들께서는 또 하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우리같은 담당자들을 위해 중앙경제(elabor.co.kr)에서

관련내용을 정리했네요.

그걸 바탕으로 저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 해 볼게요.



[임급지급 여부의 기준]

 교육참가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 회사가 일정한 기간을 교육기간으로 두고 해당기간에 교육을 받게 할 경우,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 교육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해당 기간을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

 >>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다시 말해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회사는 교육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교육 참석 실비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사항: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2006.11.23, 2006다41990 판결 참조)


▶ 업무 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 경우

 >>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직무와 밀접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업무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목적의 신입직원 교육인 경우, 순수한 교육 과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서 신입직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보기 어렵다.

 >> 단, 이 경우에도 연수교육을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어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거나 연수기간에 직무관련 교육이 주를 이루는 등으로 교육의 직무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다.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68207-218, 2000.1.27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어

늘 이용하던 법원이 아니라 

새롭게 회사가 속하게 된 관할 법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서울도 워낙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관할 법원이 한곳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찾아봤습니다.

지도로 찾고,

조직도로 찾고!

관할 법원을 찾기는 이렇게 찾아보기는 처음이라 신기방기~


내 지역 관할법원 찾는방법 이제 그림을 보면서 알아 볼까요?


대한민국법원 공식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사이트(http://www.scourt.go.kr/supreme/)하고

주소가 약간 다른 점!! 기억해 주시구요~!



[1]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방문 >> 상단 메뉴 중 '각급 법원' 클릭



[2] '각급 법원 지도로 찾기'에서 내가 속한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아래 그림처럼 내가 찾고자 하는 각 법원들이 나온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내가 살고 있는 구 단위까지 들어가야

실제 관할법원을 찾을텐데, 그냥 시/도 단위까지로만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이네요. 



[3] 조직도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2번 그림 설명에서 잠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내 관할 법원을 찾으려면 서울은 구 단위로 구분이 되어있어

위 2번의 지도로만은 한계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5개 지방법원에 들어가보면

각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지도와 함께 안내 받을 수 있답니다.


[서울지역 각급 법원 관할지역]

 법원구분

관할지역(관할구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종로구, 중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노원구, 동대문구, 도봉구, 중랑구, 성북구 

 




2016년건강보험료 인상


▷ 인상 시기: 2016년도 1월


▷ 건강보험료: 평균 0.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015년 6.07% -> 2016년 6.12%

  *보수월액보험료(월) 산정: 보수월액 x 보험료율(6.12%)


▷ 장기용양보험료: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6.55%(2015년, 2016년 동결)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직장가입자(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2016년도부터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노인 임플란트지원,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의료수가 인상' 등을 건강보험료 인상 배경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이면서 사업장 담당자 입장으로 해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율에 고민에 빠지곤 하는데요.

이번 2016년도에도 직원과 사장님께 전달사항이 생겼네요.

모두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제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당.  >_<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인상안내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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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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