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그러나 근로대가성의 모든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근로소득 중에는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바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한다
 
 


2.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1) 실비변상적 급여
 

① 일직료숙박료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이면 비과세
② 직장에서만 입는 제복류작업복피복대 
③ 천재지변 기타 재히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④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⑤ 벽지근무수당
⑥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⑦ 승선수당
⑧ 취재수당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인건비
 
⑩ 이전지원금월 20만원 이내
⑪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무보수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선원 식료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각종 위험수당 등
 

 

(2) 식사와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식사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학자금
 
근로자 본인이 사업체 업무와 관련 있는 소정의 학자금본인 학자금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과세이나 자녀 학자금은 예외 없이 과세한다
 
(4) 배상금보상금 또는 위자료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
 
(6) 보육급여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7)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다음의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원양어선 ·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원국외 공무원 등의 경우 국내 근무시보다 초과하여 받은 금액그 외 국외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 비과세 
 
(8)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월정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년도 총급액이 2500만원 이하인 공장광산 등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년간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한도로 비과세 
 
(9) 법률에 따라 받는 금액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급여 및 일시금 등
 
(10) 기타
 
현역병전투경찰순경교정시걸경비교도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중인 자가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받는 급여외국주둔 국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대학생이 지급받는 근로 장학금 등은 비과세 한다.


[자료제공: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



중소기업 범위 기준 변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새롭게 변경됐는데 벌써 12월이라 좀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두는게 좋겠어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5년 주요 개편 내용]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 방식 변경

-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의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3년 평균 매출액만을 판단기준으로 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개정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자산총액 제외)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사항에만 해당돼도 중소기업을 졸업해야 하는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부여

- 관계기업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가 부여. 

단, 유예기간은 성장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최초 1회로 제한

- 창업한 중소기업이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는 경우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시 직전 5개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 적용


■​ 관계기업 산정 기준

창업·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가 아닌 ​창업·합병·분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상법 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조합(법인격 없는 사업단 제외)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영리기업 및 사회적기업 공통 해당)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요건 충족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외

- 관계기업 적용 기준 충족(영리 기업인 경우 해당)​




[업력별 3년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사업연도가 36개월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해당 연도의 직전 3년 매출액을 ​합한 후 3으로 나눈 금액


■​ 사업연도가 24개월 이상인 경우

2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후 2로 나눈 금액


■​  사업연도가 12개월이상인 경우

1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12개월은 넘었지만 

1개 사업연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역으로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일이 산정일이 속하는 달이거나 다음달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과규정​]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2014년 4월 14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 적용​




##참고사항##

1) 중소기업기본범 시행령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2015년 6월 30일 개정)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hwp



앗!

국세청에서 요런 기특한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뭐냐구요??

바로~ 매년 한번씩

우리같은 근로자들이 희망도 한번 걸어보고

절망도 느끼게 해주는 연말정산!

참 전년도부터였나요? 세액공제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16년 1월에 실세 연말정산을 하기 전

올해 9월말 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요!

단, 9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은

예상수치를 대충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URL: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필수!!


메뉴들은 아래 그림들을 참고하셔서 이동해 주세요~






1. 서론
    
징계시효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을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많은 기업의 취업규칙이 기재되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징계시효는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징계시효의 기산점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라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로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온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임금을 수령한 시점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그에 대한 징계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시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때부터 징계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단체협약에 의해 파업기간 중에는 징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라면 불법파업 일련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시효는 행위시가 아니라 파업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징계시효의 중단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 비로소 징계권자의 징계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므로 징계절차의 개시시점은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이고, 그 전에 징계혐의 조사라든가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대상자의 혐의사실 및 조사결과 통보 등의 절차는 징계권자가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징계시효 완성의 효과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시효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수 없고, 징계시효가 도과되면 징계권은 소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징계시효 완성의 기준일은 징계의결 요구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면 실제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완성 후에 행해졌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마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기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비위행위의 경중, 회사의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위, 해당 근로자의 태도, 동종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정도가 지나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오래 전 비위행위를 찾아내어 징계할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감경해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대부분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결근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하자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무단결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출근독촉
 
(1) 주의 사항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무단결근자에 대해 출근독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의 ‘00일 무단결근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바로 적용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속해서 5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인식했으나며칠 뒤 사무실에 출근해 관리자 000에게 유선으로 휴가를 쓴다고 말을 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이다등으로 본인은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휴가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무단결근을 부인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노무관리 노하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문자나 전화연락을 하고 보낸 문자와 전화 수신 내역을 자료로서 보관하여야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무단결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 또는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 부여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주휴일)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결근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 볼 수 없기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1451-8700, 1984. 03. 30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동 주 휴일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무단결근자 퇴직 처리시 퇴직금
 
(1) 주의 사항
 
무단결근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노무관리 노하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과 관련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수와 무단결근기간 중의 임금(무급 혹은 회사에 따라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이에 따라 계산한 결과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


[출처] 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




신조어로 보는 직장인들의 현주소

신조어로 보는 직장인들의 현주소


▶ 메신저 감옥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신조어로, 메신저로 인해 사무실을 벗어나도 일과 상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는 직장인의 69%가 업무시간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연락을 받고 88%는 즉시 그 업무를 처리했고, 60%는 다시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신저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 직장살이
원래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일을 뜻했지만, 지금은 시집살이에 빗대어 상사, 선배, 동기들의 등쌀에 만만치 않은 직장생활의 고통을 표현한 말로 더 많이 쓰인다.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시집살이와 마찬가지로 입사 후 나쁜 소리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무슨 일을 보아도 못 본 척하며, 무슨 말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직장 선배들의 조언이 담겨 있다.

▶ 출근충
‘출근’과 ‘벌레 충(蟲)’ 자가 합쳐진 말로, 이른 새벽 회사에 나가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면서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자기만의 시간도 자유롭게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취업성공 자체를 부러워하는 이도 있지만 백수 상태에서도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직장인보다 풍족한 생활을 즐기는 ‘갓수’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스테이케이션
휴가철이면 산이며 바다로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다 보니, 오히려 더 피곤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통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휴가지를 피해 나만의 휴식을 즐기려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 유행이 되고 있다.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말로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거나, 공연 관람, 맛집 투어 등 도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찰러리맨
스스로 일해 돈을 벌면서도 부모님에게 심리적, 물질적으로 기대어 사는 아이(Child)같은 직장인(Salaryman)을 찰러리맨(Chillaryman)이라 부른다. 이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바란다.

▶ 워런치족
'워런치족'(Walunch)은 워킹(Walking)과 점심(Lunch)의 ·합성어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하는 직장인을 가리킨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점심식사 후 잠시라도 짬을 내어 산책을 즐기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도남/운도녀(운동화를 신는 도시 남녀), 운출족(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사람들) 등의 신조어도 등장했다.


참고: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2015년 직장인 신조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는 사실!!



<세무서 방문시 준비할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인감도장

5. 사업자등록증 원본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7.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이렇게 서류들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확정일자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사업자등록증 재교부가 가능하다니!!!

한번 알아볼게요!

국세청은 hometax.go.kr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해도 되구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살펴 볼까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 로그인



[2] 메인화면에서 아래 '신청/제출' 클릭




[3] '신청/제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4]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으로 이동했다면

우측의 '사업자등록정정(법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5] 사업자 정정신고(법인) 화면을 보고 있으시죠?

이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자 정보가 무엇인지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아래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사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바로 나타나 준답니다!!




[6] 작성해야 하는 전체를 캡쳐해 봤는데요.

여기 내용의 대부분이 조회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답니다^^



[7] 위 6번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하단에 있는 동의버튼을 누르고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스캔해 두시는거 잊지마세요~



그럼 집에서 사무실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온라인으로 변경하기!!

끝~~   >_<


내부고발(Whistle Blowing)

 개인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의 위법사항 또는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비리행위가 공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상급자공공기관언론사 등에 알리는 행위

 
  내부고발은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근로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내부정보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인사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내부고발행위는 근로제공과 관련해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나 경영상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내부고발행위자를 징계조치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이하에서는 이러한 내부고발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과 관련된 법령
      
  일부 노동관계법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는 내부고발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실정법 위반사항과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이러한 법률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수사,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을 때에 한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 기업 내부의 위법비리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 법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문제
   
  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언론사 등 민간의 외부기관에 내부고발을 한 행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부고발은 공익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의 의미를 살펴보면, 
    
    
  1)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기관에 제출하는 행위언론사인터넷공개석상 등에서 대외적으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판 1995.3.3.,9411767, 대판 1996.3.12.,9551403 )
  
  2) 공익과 관련한 위법사항을 시정하려는 목적
    내부고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부고발행위가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컨대근로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에서 행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판 1999.9.3.,972528, 2535)
    
     



  

 
  법원의 판례는 외부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회사와 사용자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의 내부고발행위가 완전한 허위사실에 근거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한,내부고발행위의 공익적 성격을 참작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지라도 해고까지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무리한 징계처분은 역으로 부당징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고발로 인한 다른 법률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출처:베스트솔루션(http://www.best-solution.co.kr/)

판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된 내용입니다. ^^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어제 포스팅에서 보셨었죠?


그래서 신청서 양식도 올려봅니다. ^^


(서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서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df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일 것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임차상가건물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신청권자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
관할 법원
 임차상거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을 관할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 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상가건물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관할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제281조제1항).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차권등기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본문).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위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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