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첫번째 알아볼 내용!

지식재산 조기 권리화 지원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적극적인 상표권 부여 

 기업이 원하는 상표 중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암시하는 상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부여

15년 1월 1일 

상표 선택범위 확대 

공서양속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

- 'NUDE'가 포함된 상표라도 상표구성과 지정상품에 따라 등록 가능 

15년 1월 1일 

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 확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선정한 우수 디자인을 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에 추가로 포함 

15년 1월 1일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1개월 연장 가능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 가능

- 현행: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15년 1월 1일 

일괄심사 대상 확대 

국가 R&D사업과제에서 창출된 특허를 출원할 때 일괄심사 신청 가능 

15년 1월 1일 

예비심사 대상 확대 

예비심사 대상이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우선심사결정' 출원에서 '모든 우선심사' 출원으로 확대 

15년 1월 1일 

보정안 리뷰 제도 도입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와 보정방향을 공식 심사 전에 제시하는 보정안 리뷰 제도 도입 

15년 1월 1일 

우선심사 대상 확대 

공모전 등으로 발굴된 아이디어 관련 출원과 건설 신기술 인증 신청 기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15년 1월 1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IP-R&D지원

대기업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은 지원 

15년 1월중 

표준특허 동향조사 시범 실시 

미래부, 산업부 등의 표준과 관련된 R&D 사업의 과제기획시 표준특허동향조사를 시범 실시 

15년  

 

 

Tip! 권리화의 중요성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기술을 특허화 하려는 노력이 약할 수 있고

비용 부분에서도 특허 등록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중소기업 자체기술을 빼내가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되면 역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특허 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소송비용을 지출할수있으며,

회사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74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8353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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