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이 경영성과급일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에는 지급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보아 임금으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회시번호 근로기준과 2372(회시일자 2005.04.28)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 없이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 협약 시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 지급 기준이 정해지거나, 별도 규정 없이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 지급액은 평균임금 또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대법원 판결 2005다54029(판결일자 2006.02.23.)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이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성과급과 4대 보험료의 관계]


▣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임금 → 보수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2011.01.11.부터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면서 보험료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보수'개념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보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보수의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1항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3호

   - 산재법상 수급권자가 받는 각종 급여와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고용보험법상 실업금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등

   - 국민연금법상 사망시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각종 보상금



▣ 결론!!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료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보수로 일괄 변경되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기준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유로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보출처: 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


1.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그러나 근로대가성의 모든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근로소득 중에는 세법상 사회적으로나 과세기술면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바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한다
 
 


2.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
 
(1) 실비변상적 급여
 

① 일직료숙박료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이면 비과세
② 직장에서만 입는 제복류작업복피복대 
③ 천재지변 기타 재히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④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⑤ 벽지근무수당
⑥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⑦ 승선수당
⑧ 취재수당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인건비
 
⑩ 이전지원금월 20만원 이내
⑪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무보수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
선원 식료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각종 위험수당 등
 

 

(2) 식사와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와 식사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학자금
 
근로자 본인이 사업체 업무와 관련 있는 소정의 학자금본인 학자금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과세이나 자녀 학자금은 예외 없이 과세한다
 
(4) 배상금보상금 또는 위자료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용자부담금
 
(6) 보육급여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7)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다음의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원양어선 ·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 월 300만원국외 공무원 등의 경우 국내 근무시보다 초과하여 받은 금액그 외 국외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 비과세 
 
(8)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월정급여가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년도 총급액이 2500만원 이하인 공장광산 등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년간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한도로 비과세 
 
(9) 법률에 따라 받는 금액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급여 및 일시금 등
 
(10) 기타
 
현역병전투경찰순경교정시걸경비교도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중인 자가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받는 급여외국주둔 국인·군무원이 받는 급여대학생이 지급받는 근로 장학금 등은 비과세 한다.


[자료제공: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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