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 꽁치, 삼치는 들어봤어도 임치는 처음이라고?

이런이런.. 게다가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니...


우선 임치란 무엇일까요?

법률용어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민접 제693조~제702조)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보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라는것은 PG결제를 사용하셨거나 제공자라면 익숙한 단어인 에스크로(ESCROW)라고 약어를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풀어서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임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시 계약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중에서도 SW 임치제도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 등)을 보호하고, 사용자는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SW 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 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75%가 이용하고 있다니 미국에서는 벌써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알아본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 이번에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방법


1] 임치의 신청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개발/사용자는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한다.

  위 임치신청을 하는 개발/사용자는 임치신청서에 기술검증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2] 기술자료 기술검증

  수치인은 임치하려는 기술자료의 가독성/훼손여부 등에 대한 기본확인 수행

  개발/사용자가 기본확인을 했을 때에는 수치인은 기본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발/사용자는 기술자료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경우 수치인에 의뢰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치인은 자체검증인/외부전문검증인에 의뢰해 검증할 수 있다.


3] 임치계약 체결

  수치인은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 개발/사용자 및 수치인 간의 상호 합의로 임치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는 관련 법령 및 요령을 준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임치물 봉인 및 보관

  수치인은 개발/사용자와 함께 임치물을 봉인한다.

  기술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 검증인 또는 검증기관이 개발/사용자와 함께 봉인해야 한다.

  수치인은 봉인 완료한 임치물 2점을 개별(독립)장소에 각각 보관하며 임치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5] 임치증서 교부

  수치인은 봉인한 임치물을 보관한 후 기술자료 임치증서를 개발/사용자에게 각각 교부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관도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중소기업청 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대,중소기업협력단: www.kescrow.or.kr


임치제도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위 대,중소기업협력단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편하게 보시라고 아래 각 제목별로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해 보세요. ^^


>>> 기술임치서비스

>>> 기술임치 이용매뉴얼

>>> 기술자료 임치절차


2015년부터 달라지는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세번째,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

출원인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을 낮추는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중소기업에게 등록비용의 70% 지원 

15년 1월 1일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 완화

특허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 완화 

15년 1월 1일 

 외국어 출원의

보정/정정 기준 전환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실수나 오역한 경우 보정 허용 

 15년 1월 1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명칠을 사용해 전자출원 할 경우 상표출원료를 할인 

 15년 1월 1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준 완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요건 중 '최근 3년 평가 실적'을 삭제하여 평가기관 진입 장벽 완화 

 14년 12월 1일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3D 프린팅, 의약 분야의 원천기술 중 권리기간이 소멸된 특허의 활용전략을 지원 

15년 1월중 

 특허 공지예외 기간 확대

 특허 출원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했던 것이 특허 등록전까지로 확대

15년 7월 1일

(예정) 

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가능 

1개의 특허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일부 발명을 별개로 분리하여 출원하는 '분할출원'에 있어서, 등록결정시까지만 분할출원할 수 있던 것이 등록결정 이후에도 가능 

 15년 7월 1일

(예정)

 

 

 

Tip! 공지예외주장

특허법 제30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 권리자에 의사에 의해서 공개되거나 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고개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31

*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169

 

이렇게 3번에 나눠 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와 지원시책을 살펴봤는데요.

특허를 출원중이거나 하려는 기업, 사람 혹은 특허를 이미 등록한 곳 등..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이상, 특허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작성해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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