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庚子年)

육십간지 중 37번째로 '하얀 쥐의 해' (경: 백색, 자: 쥐)

 

포털사이트에서 정의하는 이런 내용도 알고있으면 어디든 써먹겠지만,

진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적어봐야겠지요.

 

 

1 최저 시급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795,31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2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주 52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1:1 맞춤형 현장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보호할 예정이다.

3 '가족돌봄휴가' 탄생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가족 돌봄, 자녀 양육을 위해 무급으로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탄생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4 '내일배움카드' 통합
재직자와 실업자로 구분된 기존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됐다. 재직자와 실업자뿐 아니라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방문 교사,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5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과 보안 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6 부부 동시 육아휴직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7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 받을 수 있다.

8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도입됐다. 3사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하며,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9 테이프 없앤 마트 자율포장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자율포장대에서 박스 포장이 어려워졌다. 환경부와의 협약에 따라 자율포장대의 박스 포장용 테이프와 플라스틱 끈을 없애기로 결정했기 때문. (박스는 있지만 포장 도구가 없어진 것)

10 여권 디자인 변경
1988년부터 고수해온 여권의 녹색 표지가 32년 만에 남색으로 변경됐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고, 여권번호 체계도 여권번호 가운데에 영문 대문자가 삽입되는 형태로 변경됐다.

 

[자료출처: Woman Sense :: https://www.smlounge.co.kr/woman/article/44014?smshare=urlShare ]

 

 2015년 7월 22,

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근로일 이후 급여 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수급조건에 만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기간 중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면 부당수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육아휴직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다만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육아휴직급여란?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100분의 40(상한액 월 100만원하한액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2015년 7월 1일 이후:100분의25)
 
▶ 또한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은 육아휴직 급여의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반환 명령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 건 : 201465600 육아휴직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8.13. 선고 2013구합30285 판결
변론종결 : 2015.07.08.
판결선고 : 2015.07.22. 
 
○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업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한‘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기간 전체가 아닌 새로운 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① 주식회사 ○○엠이씨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13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고주식회사 ○○테크에 고용되어 1일 8시간씩 36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의 취업기간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임을 알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추가징수 결정이나 면제는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기간(49), 부정수급한 육아휴직급여액(5,792,660및 피고가 원고에게 명한 추가징수액(805,350등을 두루 고려할 때피고가 이 사건 추가징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결론은..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에는 해당 수급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일용직 등의 근로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면 위 판결과 같이 근로일 이후 급여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금을 내야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시간제 근무(아르바이트또는 일용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위 자료는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정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1. BlogIcon 제임스 2015.09.24 18:13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지난번에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조금 더 컸을때인 육아기에도 회사생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련하여 알아 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경력단절 및 복귀 후 업무의 적응문제, 휴직 중의 소득 감소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업무를 계속하면서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

 

(1) 신청권자(신청하는 대상)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를 둔

남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 이하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제 1항)

 

 

(2) 단축 정도 및 기간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 30시간 이어야 함(남녀고평법 제19조의 2 제 3항).

또한 반드시 매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시간에 대해 변경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제 4항).

단,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단축 후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남녀고평법 제 19조의 3 제 2항).

 

 

(3) 단축 시의 근로조건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외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제 5항, 제 19조의 3 제 1항).

 

*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다만 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음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3 제 3항).

다만 연장근무를 포함한 1일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50%의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 없음.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성과급 등이 지급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르되,

적어도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은 지급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근로한 시간예 비례하여 계산함

(출근율 산정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함).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의무 여부

 

(1) 사업주의 허용 의무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반드시 "사업주가 허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절할 수 있음.

 

▶ 남녀고평법 제 19조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제 19조제 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사업주의 협의 의무

 

* 다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신청한 근로자와 협의할 의무"가 있음

(남녀고평법 제 19조의 2 제 2항)

 

* 이 협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남녀고평법 제 39조의 1 제 4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액에 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 37조의 2).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력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시행 되었음.

 

 

 

 

 단축 급여 지급 내용

 

(1) 지급 요건

 

*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고용버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 하였을 것.

 

 

(2) 급여 신청

 

* 해당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서 제출 시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②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③ 통상임금 증명자료, ④ 단축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함(고용보험 시행규칙 제 116조).

 

 

(3) 급여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 산정방식은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는 실제 근무한 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받으므로 근로자 A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고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근무시간이 5/8 로 줄었으므로 통상임금 200만원의 5/8인 125만원을 받게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금여액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액에 준하여 지급됨. 따라서 근로자 A의 경우 통상임금의 40%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므로 30만원(=80만원*(15/40))을 지급받게 됨.

 

* 결론적으로 근로자 A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3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5만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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