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발급에 대한 여건과 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2011년 법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급 의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제도 시행 시기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4년 7월 공급가액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장점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매입 등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경우 누락에 의한 오류 방지 및

      세무·회계 관리의 편리성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가액 10억 미만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좌동
발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국세청 e세로, ARS 등을 통해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ASP)을 통해 발급
수동
수신방법 ·이메일(E-mail)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시 합계표 제출
혜택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제외)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불이익 ·미(지연)발급:공급가액의 2%(1%)
·미(지연)전송:공급가액의 0.3%(0.1%) <법인은 1%(0.5%)>
좌동
없음
서명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전자세금계산서는 2011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2014년 7월,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발급 의무 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급 의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2011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2014년 7월 공급가액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그리고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었던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급발급관행 등 변칙거래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한 개정이라고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과,면세사업 겸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이상이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적용 시기]

-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 : 2015년 7월 1일부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이상이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국세청에 지연 전송하거나 발급하고도 미전송 할 때도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 전송될 경우,

-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는 2016년에 공급가액의 0.1%를, 2017~2019년에는 0.5%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이상이 개인사업자는 2017~2018년에 0.1%를, 2019년에는 0.5%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 법인과 과,면세사업 겸업자는 2016년에 공급가액의 0.3%를, 2017~2019년에는 1%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원)이상이 개인사업자는 2017~2018년에 0.3%를, 2019년에는 1%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해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0원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15년 1월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대상자와 적용 범위, 혜택과 가산세부가 등의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2010년 중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시행되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라는 명칭으로 어려워 보일지 모르나 발급하다보면 종이세금계산서보다 발급, 관리가 쉽고 편리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ASP사이트라고도 불리는 스마트빌, 하이웍스빌(가비아빌), 다이렉트빌

많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발행기능, 관리방법, 수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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