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7년은 2016년 대비 7.2% 인상



▣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7% 변경 후 2.9%로 상향조정된다.



▣ 채용절차공정화법 확대 적용

거짓 채용광고 금지, 반환절차 고지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보험 고용장려금제도 통합, 개편

현재 23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을 6개로 통합 개편되며, 이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총 2개 장려금으로 통합된다.



▣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던 산재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2017년 내에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 기회 부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사업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한 경우, 기간 내 산재 보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2017년이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맞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것은?

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등을 제대로 받고 주려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습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2016년도 보다 7.3% 상승)





위 그래프를 봤을 때,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201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으로

월급(주40시간 기준)을 계산하면 1,352,230으로

135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사장님들이 최저시급을 준수해서 월급을 준다고해도

135만원으로 한달을 살아가기란 여간 빠듯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시급마져도 안지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지켜야 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보니 2013년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정리했었던적이 있었네요.

 

최저임금제도, 적용대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열어 보시면

설명이 되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최저임금제도와 적용대상이 궁금하면 클릭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를 한번 알아볼까요?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2014년은 2013년 대비 7.2%의 인상률로 350원 인상

2015년은 2014년 대비 7.1%의 인상률로 370원 인상

 

 

 

 

 

각 인상률과 인상금액은 이렇게 연도별로 비슷한데요.

 

2015년에 주5일근무,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때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하루 8시간 근무시 일급 : 5580원 * 8시간 = 44,640원

주 5일 근무시 주급 : 44,640원 * 5일 = 223,200원

한달 평균 근무 20일이라 가정 = 44,640원 * 20일 = 892,800원

(2014년 한달 평균 근무 20일 가정시 833,600원으로 차액59,200원)

 

 

 

이렇게 인상률이나 인상 금액으로 봤을때는

그래도 최저임금이 꽤 오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실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달에 90만원도 채 되지않는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세금을 제하거나

 4대보험을 적용해 제하고 나면

80만원 초반대의 금액이 실수령 금액이 되는거죠.

 

사실 시급이 많이 올랐다고 볼수도 있지만

물가가 오른것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닐까 싶네요.

 

편의점, 요식업, 주점 등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일이 별로 없으니 최저시급까지는 안받는걸로 근무하자고 하는 경우

혹은

너희는 나이가 어리고 잘 모르니까 주는데로 받아라

라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최저시급정도는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이상 2015년 최저임금을 알아 봤어요.

모두 모두 화이팅 하는 청양의 해를 보내고

최저시급에 연연하지 않고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연봉도 충분히 받으면서 보내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1. BlogIcon v likeme 2015.01.22 21:55 신고

    최저시급으로도 넉넉하게 살 돈을 벌 수 있는 그날이 오긴 올까요?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최저임금]

▶ 적용기간  : 2013. 01. 01 ~ 2013. 12. 31

시간급 : 4,860원(8시간 기준 일급 38,880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