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 #2 지난 포스팅에서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Q&A형식으로 알아 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도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좀 더 알아 볼게요. Q1. A씨는 상가의 102호를 임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거리 측정 시 기준이 되는 벽은 어느 지점일까? ▷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에서 점포와 기존 소매인의 점포까지의 거리 측정 기준은 '외벽'인데, 상가의 외벽이 아니라 A씨의 점포인 102호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Q2. 소매인 A씨의 점포 인근에 B씨가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자 사실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거리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임받은 단체의 거리 측정 겨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