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징계시효 완성 1. 서론 징계시효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권을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제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많은 기업의 취업규칙이 기재되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