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입을 안 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사례를 종종 듣곤 한다. 그 중에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이사까지 나갔는데도 종전 임차인이 새로 이사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지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임차인은 이사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주소이전 등록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사를 나간 임차인이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중복전입 새로운 임차인의 저입신고가 마무리 되었어도 한 주소지에 여러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 임차인의 권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무리한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는데, 이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