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

 

 

위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탈세제보 접수 및 그 추징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개개인의 변화도 있었지만 국세청의 노력또한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에 관해 알아보자!

 

▶ 추진개요

1.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10억원으로 인상(13.01.01)

2.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13.07.01)

3.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13.01.01)

4.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발족(12.05.30)

5.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 개발(12.06.25),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13.01.01) 등 탈세제보자만족도 제고

6.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추가인상(10억->20억원) 추진 중

 

▶ 13년 08월까지의 추진성과

1. 탈세제보 건수와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 59.3% , 103% 증가

2.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하고 192개 업체에 대해 335억원 추징

 

 

[포상금 제도 개선내용 정리]

 

구분	종전	개선	시행시기
한도액 인상	1억원	10억원	13.01.01
지급률 인상	2~5%	5~15%	13.07.01
지급기준 완화	1억원 이상 징수	5천만원 이상 징수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인별 연간 5천만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