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그냥 들으면 고용되면 가입되는 거겠지~

    라는

    막연한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정직원이면 가입하는걸까? 그렇다면 알바는?

    나는 하루 혹은 이틀만 일하기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거지?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텐데요.

     

    우선 정직원이거나 알바이거나 모두 고용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만 일하기로 했는데 굳이 가입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찾아보던 중 근로기준법과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이런 정보를 얻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만 일해도 가입해야하는 것! 이라는 것이죠.

그럼 내용을 천천히 살펴 볼게요.

 

2014년 04월 01일!!

고용보험범이 개정되었다!

어떻게?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던, 일명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일용근로자(건설, 아르바이트, 단기근무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실업급여 포함)이 적용 됐다.

그러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은 여전이 미진한 상태다.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하는 근로자(고용보험범 제2조, 제6호)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동공, 목수, 용접공 등), 중국집 배달원, 식당 주방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1개월 미만'은 근로계약기간이 1일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인 것을 의미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이어도 피보험자격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지원 요건 등의 특례가 인정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와 피보험자격 신고방식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용근로내용확인서' 를 제출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나 이직확인서 제출로 인정된다.

 

 

 

사업자나 하수급인 및 보험사무대행 기관은 확인서에

근로일수 / 임금 / 직종코드 등을 기입해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면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면 다음 내용을 꼭!꼭! 확인하자.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신고하면 되지만,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신고!!

 

  ㉡ 신고 대상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전자신고로!!

 

  ㉢ 이미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서에 착오가 있다면?

      => 해당 근로자의 내용만 정정해 다시 신고!!

 

 

 

 ⊙ 과태료 부과 금액 구분

 구  분

행위별 부과 금액 

2013년 10월 1일 이전

발생한 위반 행위 

 * 지연신고: 1인당 5만원(상한 100만원)

 * 허위신고: 1인당 8만원(상한 200만원)

 * 위반행위 이전 1년 이내 다른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있거나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인당 10만원(상한 300만원)

2013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 

  * 1차 위반: 1인당 5만원(상한 100만원)

  * 2차 위반: 1인당 8만원(상한 200만원)

 * 3차 위반: 1인당 10만원(상한 300만원)

 

지연/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 되더라도

관련 내용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면 감경이 가능하니 참고해 두자.

현재까지 지연신고의 경우

- 5인 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은 법정기한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날,

- 5인 이상(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장은 법정기한에서 1개월 이상 경과한 날에

과태료가 부과 됐다.

그러나 2013년 02월, 피보험 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지침이 변경되면서,

2014년 07월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기한에서 1개월 이상 경과한 날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 및 오류로 인해 위반했거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한다) 

 

 

 

 

 

[출처참조: 노무법인 노정의 최낙연 공인노무사님이 기고한 월간내일 6월호]

  1.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4.11.19 14:25 신고

    의외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안하는 사업장 많이 있습니다
    이젠 국세청과 연계되 줄었지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거의 안한다 보시면 됩니다

    • BlogIcon v likeme 2014.11.19 18:28 신고

      네. 그거야 그렇죠.
      이번엔 건설업에 포커스가 맞춰진 포스팅이었지만..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실정이긴하죠. 한달두달 넘게 일해도 말이에요

  2. BlogIcon 릴리밸리 2014.11.19 14:35 신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는데도 현실은 그렇지가않군요.
    잘 알아 갑니다.오후시간도 행복하세요.^^

    • BlogIcon v likeme 2014.11.19 18:28 신고

      넹..
      어떤 법이든 늘 틈새를 찾아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일이 부지기수라..
      릴리밸리님도 즐거운 저녁 되세요^^

 

 

  • 안녕하세요.

  •  

  • 부가세 마감을 한게 얼마 안되는데

  • 벌써 일용직신고 기간이네요 후덜덜...

  • 하긴 벌써는 아니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날짜이긴하죠 ㅎㅎ

    각설하고, 1년에 4번씩 돌아오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기간!!

    신고방법!!

 

이렇게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참!! 우선 이런 세금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전, 일용직근로자의 구분을 알아봐야겠네요.

 

[일용직근로자, day laborer]

두산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 요약: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부정기적이어서 수입도 매우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인 미숙력 근로자층이 많다. 때에 따라서는 목공 등 일부 숙련근로자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임시공·일일공, 때에 따라서는 계절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한국에서 일용근로자의 가장 흔한 형태는 하역(화물수송 과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일 또는 옮기는 일 등)운반업을 비롯하여 토목·건축업에 걸쳐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법률용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 일용근로자라함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사용되었던 다음날은 이미 계약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한, 사용자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당초 상용공으로 고용하여야 할 자를 일용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고용자와 같이 해고의 예고(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미리 알리는 것, 민법 제660조/근로기준법 제35조) 또는 예고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의 규정을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5조 1).

 

산업안전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는 사용되었던 다음 날은 이미 계약이 종료되므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계속해서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래 상용근로로 고용하여야 할 자를 일용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일용 근로자라 할지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고용자와 같이 해고의 예고 또는 예고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일용직근로자의 정의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위에 열거했던 3가지!!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세액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용직근로 원천징수세액 계산

(일당 - 10만원) ×6%×45%×일수

  ▲ 소득세법상 일용직근로소득자의 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일당이 10만원이 안되면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주면 됨)

 

 

 

☆ 일용직근로 세액 신고기간

 

신고기간 범위 

신고기일 

 1분기(01월 ~ 03월 지급분)

 04월 30일까지

 2분기(04월 ~ 06월 지급분)

 07월 31일까지

 3분기(07월 ~ 09월 지급분)

 10월 31일까지

 4분기(10월 ~ 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일용직근로 세액 신고방법

 

위의 세액계산 방법과 신고기간을 확인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수당지급 전 세금분만큼 제한 후 지급한다. 그리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하면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4분기의 경우만 다다음달 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순서대로 정리하면,

 

① 세액계산방법과 신고기간 확인 ②원천징수세액 계산 ③수당지급 전 세액 공제 ④세액공제된 수당 지급 ⑤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⑥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제출 ⑦ 끝!!!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가지 더!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날짜(같은 날짜)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해 겹쳐 임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

이러면 이중신고되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점들을 알아두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세무사무실과 이야기를 잘 해서 함께 처리하면 누락된다거나 잘못신고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거에요.

보통은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일용직이 있다는것을 알려줘야 처리를 해주니 항상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잊지말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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