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쌍용자동차 대법원 정리해고 판결 분석 대법원에서 바로 어제인 11월 13일 쌍용자동차의 전직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과 관련해 워님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소송 진행경과, 대법원 판결내용 정리, 쌍용자동차의 경영상 필요성 관련된 내용, 부채규모와 관련된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 문제에 대한 판단 그리고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의 진행경과 1. 제1심판결 : 2012다14517 정리해고된 관리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1심과 원심 모두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 2. 제2심판결 : 2014다20875, 20882 정리해고된 기능직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를 제기하였으나, 1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반면 원심은 회사가 그 당시에 처한 경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