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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제도와 신청방법 그리고 환급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기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 씨!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2014년 2월 5억원을 들여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는데요. 이영세 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 구입으로 인해 약 4천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이영세 씨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아 자금을 이용해야 할 형편인데요~ 이런 경우 빨리 환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 위 사례와 같이 과도한 투자로 인해 급히 환금을 받아 자금을 이용해야 할 경우 사업자의 자금상을 부담을 .. 더보기
2015년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 인상률 얼마나 오를까? 직장인이라면 매년 이맘때 쯤이면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을 텐데요.연말정산, 급여 소득세 인상률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이렇게 3가지가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보게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그래서 그 중 한가지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식을 접해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분]2015년 건강보험료 요율: 6.07% 2014년 대비 인상분: 1.35% 인상(2014년 5.99% → 2015년 6.07%) 건강보험료율이 올랐다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떻게 됐을지 또 궁금할텐데요.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동결!!하지만 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에 따른 건강보험료 금액대비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율 동결이라는 내용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 더보기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3 2015년부터 달라지는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세번째,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 출원인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을 낮추는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중소기업에게 등록비용의 70% 지원 15년 1월 1일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 완화 특허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 완화 15년 1월 1일 외국어 출원의 보정/정정 기준 전환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실수나 오역한 경우 보정 허용 15년 1월 1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명칠을 사용해 전자출원 할 경우 상표출원료를 할인 15년 1월 1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기준 완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더보기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2 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두번째 알아볼 내용!! 해외에서의 지재권 권리화 및 보호 강화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해외권리화 지원대상 확대 개인 등 예비창업자에게도 해외권리화를 지원 - 건당 최대 700만원 이내 15년 1월 1일 해외 모조품 대응 종합지원 체계 마련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에 'K-브랜드'상담창구 마련 - 지재권 피해사례 접수 및 대응방안 제시, 중국 상표상담 및 검색서비스 제공 등 14년 12월 15일 해외 상표 브로커 대응체계 구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해외 현재 상표브로커를 모니터링하여 기업에 대응방안을 지원 15년 1월 1일 IP-DESK 기업지원 강화 의류/식품/화장품/프랜차이즈/전자 5개 산업단체 중.. 더보기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1 2015년부터 달라지는 특허청 제도 및 지원시책 첫번째 알아볼 내용! 지식재산 조기 권리화 지원 제도 제도명(지원시책)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적극적인 상표권 부여 기업이 원하는 상표 중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암시하는 상표는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부여 15년 1월 1일 상표 선택범위 확대 공서양속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 - 'NUDE'가 포함된 상표라도 상표구성과 지정상품에 따라 등록 가능 15년 1월 1일 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 확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선정한 우수 디자인을 디자인 우선심사의 대상에 추가로 포함 15년 1월 1일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1개월 연장 가능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 더보기
클릭하고 싶은 이메일 제목을 쓰는 6가지 방법(노하우)?! 클릭하고 싶은 이메일 제목 쓰는 6가지 방법! 이라는 주제로 뉴스와이어에서 좋은 정보를 기고해서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봅니다. 쭉~ 읽어보니 요정도만 알고 있으면 클라리언트 혹은 그 외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쓸때 참고해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메일! 상대방이 열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쯤은 모두 알고 계시겠죠? 저만해도 업무를 보려고 메일함을 여는 순간.. 으으... 이런저런 광고에 내가 알고싶어하던 정복가 섞여있다고 해도 메일을 읽을지 버릴지는 난 몇초면 결정되게 되는데요. 좋은 이메일은 제목만으로 메일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짧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우린 그 메일을 클릭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클릭하고 싶은 이메일 제목을 쓰는 6가지 방법을 알아 볼게요. < .. 더보기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 #2 앞서 2번의 포스팅으로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실제 사례들을 알아봤었구요. 마지막으로 다섯가지만 더 내용을 정리해본 후 판매점에서 궁금해 하고 저도 궁금한 내용을 마무리 할게요. Q1. 소매인 A씨는 6년 전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3년 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았다. 최근 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주의할 점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소매인이 최근 5년 이내에 3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매인 A씨가 당장 지정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3년 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또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2. 소매인 A씨는 점포운영에 어.. 더보기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 #2 지난 포스팅에서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Q&A형식으로 알아 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도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좀 더 알아 볼게요. Q1. A씨는 상가의 102호를 임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거리 측정 시 기준이 되는 벽은 어느 지점일까? ▷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에서 점포와 기존 소매인의 점포까지의 거리 측정 기준은 '외벽'인데, 상가의 외벽이 아니라 A씨의 점포인 102호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Q2. 소매인 A씨의 점포 인근에 B씨가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자 사실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거리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임받은 단체의 거리 측정 겨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 더보기
담배를 판매할 때 궁금한 이야기 #1 지난 포스팅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을 지정하는 방법과 관련 법규를 조금 알아 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직접적인 사례들에 관해서도 궁금해져서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는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 그럼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펼쳐 볼게요~ Q1. 소매점에서 일정 가격 이상 담배를 포함한 물품을 구매했을때 고객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일까? ▷ 담배소매인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배달판매는 제한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점포에서 소비자가 청소년이 아님을 직접 확인하고 계산을 마친 경우에 한해 서비스로 물품을 배달해 주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다. Q2. 개비 담배를 개비당 200원~500원 등의 가.. 더보기
담배세 인상이 된 후 더 궁금해진 담배사업법 을미년 새해! 청양의 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는 담배값이 수년만에 오른 해인데요. 저는 비흡연자이지만 문득 담배를 사서 피는 소비자의 입장도 있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들(편의점/동네마트 등)에서는 담배를 단순히 팔기만 하는게 아니라 청소년은 판매 대상이 아닌것! 그리고 또 지켜야 하는 절차나 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 졌어요. 그래서 그런 소매접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담배사업법에 관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 알아봤답니다.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에서 알아야 할 담배사업법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 소매인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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