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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따듯 뜨끈뜨끈한 겨울준비 다 하셨나요? 본격적인 겨울로 달려가고 있죠? 아마도 다음주부터는 아!!겨울이구나!싶게 기온이 내려갈거라고 하네요. 모두 방한준비 많이 하셨나요? 방한제품에는 손난로, 온수메트, 단열시트, 무릎담요 등등 많은 제품이 있는데요. 요즘은 겨울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난방텐트도 인기를 끌고, 붙이는 뽁뽁이에서 진화해 뿌리거나 바르는 뽁뽁이까지~ 그리고 일본 가정집의 겨울풍경에서 볼 수 있는 코타츠까지! 여러분도 점점 스마트해지는 방한제품으로 따듯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 더보기
법인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변경/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인터넷으로 하기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는 사실!! 1.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인감도장 5. 사업자등록증 원본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7.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이렇게 서류들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확정일자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사업자등록증 재교부가 가능하다니!!! 한번 알아볼게요! 국세청은 hometax.go.kr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해도 되구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살펴 볼까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 로그인 [2] 메인화면에서 아래 '신청/제출' 클릭 [3] '신청/제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4.. 더보기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갑자기 겨울이 온듯 차가운 바람이 손끝과 볼을 스치는데요. 지난주까지만해도 낮에는 얇은 긴팔만으로도 외출이 가능했지만 오늘은 어림없는 날씨인것 같아요. 이미 시행된지 몇주됐지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볼게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년 10월 1일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된다. 결론은, 손해배상 법정이율이 20% -> 15% 시기는?.. 더보기
내부고발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문제 내부고발(Whistle Blowing) 개인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의 위법사항 또는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 비리행위가 공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상급자,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 알리는 행위 내부고발은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내부정보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인사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내부고발행위는 근로제공과 관련해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나 경영상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내부고발행위자를 징계조치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하에서..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보증금 회수 판례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판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된 내용입니다. ^^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보증금 회수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 더보기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의 종류 ▣ 견책처분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시말서 징구) 장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처분 ▣ 감급처분(감봉) ① 복무규율 위반.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읶한 제재수단으로서, 사용자가 읷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읷정액을 공제하는 처분 ②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 1임금지급기간내에 수회의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그 합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95조) ▣ 출근정지와 정직 ① 기업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싞분은 유지시킨 채 읷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 하여 직무에 취로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이다. ② 실무적으로는 보통 1주일 이내의 기.. 더보기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 직장배달 콘서트를 아시나요? 직장배달콘서트를 아시나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가있는날 이라는건 알고 계시겠죠? 이 문화가 있는날, 매일 바쁜 업무에 치여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특히! 평일 여가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해 근무현장에 찾아가는 공연으로써, 실직적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바로 오늘 9월 30일은 MBC-Radio 오후의발견, 김현철입니다 팀이 직접 공연을 배달해 준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그림을 참고하셔서 연후를 마치고 처음 출근해서 월요병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공연배달 을 만나보는건 어떨까요? *신청은 문화가 있는날 공식홈페이지에서 : http://www.culture.go.kr/wday/ 더보기
노력해도 안 되는일들이 있나요? 노력이 이런뜻이어서 그랬나봐요. 인벤에서 퍼온 글인데요...원글>> 페이지로 가려면 여길 눌러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건 언제나 노력이었죠?하지만!! 노력 또 노력해도 안되는 일들이 있진 않았나요?노력이란 바로... 더보기
학자금 상환! 이제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해요 자자, 기업 내 세무 담당자 여러분! 혹시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icl.go.kr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아니면 직원의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건 아닌가요? 우선 그렇다면 바로 따라해 보세요!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방문: www.icl.go.kr 그럼 아래 그림같은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2] 로그인 필수! 이제는 말하지 알아도 착! 아시죠? 로그인하면 아까의 그림이 이렇게 바뀔거에요. 빨간 동그라미는 뭐죠? 눌러주셔야겠죠? [3] 상환금명세서 제출 메뉴를 눌러 입력할 부분을 쭉 입력하시면, 명세서 제출과 상환금 납부 모두 처리 하실 수 있어요~ [4] 3번까지하면 모두 끝났지만, 혹시 원천공제제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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