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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밑그림, 보험료율 15% 수급연령 68세...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15820i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수급 연령 68세 '무게'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보험료율 15%·수급 연령 68세 '무게', 25년째 9%인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고 수급 연령 늦추는 안 유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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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개편 밑그림 유력안 :: 더 내고 그대로, 늦게 받는 안

  - 25년째 9%인 보험료율 15%이상으로 조정

  - 수급연령 68세

  - 수급연금 유지

2. 지난3월, 장기 재정추계 결과 : 현행 유지시 2055년 완전 고갈

3. 2093년까지 기금 고갈되지 않는데 목표

4. 기금운영수익률1%포인트 제고

5. 2025년부터 0.6%씩 단계적 상향, 

6. 2033년부터 지급개시연령 5년에 1번씩 단계적 상향

7. 소득대체율 높이는 안은 일단 제외

8. 10월말까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최종 개편안 국회 제출 예정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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