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이사랑 사이트가 어디인지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URL: http://www.childcare.go.kr/



입소대기 등록 시점 : 연중 수시 가능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 (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경우,
   ‘입소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영아만 입소 가능
   (입소 대기 중에 18개월 초과시 입소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어린이집에 반드시 상담)
  • 아동의 보육나이는 실명인증을 통해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음
  • 아래의 정보는 2018년 3월 이후의 기준 정보
    (아동의 보육나이정보 표)
    출생년도보육나이출생년도보육나이
    2012년도만 5세2013년도만 4세
    2014년도만 3세2015년도만 2세
    2016년도만 1세2017년도 이후만 0세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입소대기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신청
  • (어린이집방문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

신학기 입소대기신청(신학기 입소확정 및 증빙 상태 포함)은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처리 후 7일내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 됩니다.

입소대기 연장은 어린이집 입소 후 7일동안 입소대기 신청현황 화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후 미연장 상태에서 7일 경과시는 타 입소대기 건이 자동 삭제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입소대기 복구 메뉴에서는 삭제 후 3개월까지만 복구가 가능합니다.(3개월 경과 후에는 지자체로 복구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소대기 복구 안내 : 삭제된 입소대기 신청건과 입소대기 취소건에 대한 복구가 입소대기 취소.삭제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입소대기복구"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입소확정 단계에서는 증빙 서류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대기 신청현황의 입소순번은 입소대기중인 아동 중에서 입소희망월이 익월(2018년 6월)까지인 아동의 순번입니다.
(신학기(3월) 입소확정을 위한 입소순번은 어린이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기 입소대기 일정은 매년 별도로 공지되며, 어린이집에서도 해당 기간에만 신학기 입소대기 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1 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자세히 보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중복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자세히 보기

    ※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및 확인서류

    • 대상자
      • 전몰군경의 자녀
      • 전상군경(상이등급1~3급)의 자녀
      • 순직군경의 자녀
      • 공상군경(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4.19혁명부상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순직공무원의 자녀
      • 공상공무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
    • 확인서류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①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②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
        (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세히 보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취학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문의처]

입소대기시스템 관련 >>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 > 단축번호 1번)
보육 정책 관련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이렇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답니다.

오프라인은 어린이집을 방문하면 되니,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느낀다면 어린이집에 가면 도움받아 쉽게 등록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


특수문자 이모티콘을 가끔 쓰곤하는데요.

이게 또 생각해서 만들어 내려고 한다거나,

찾아서 사용하려면 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역시 네이* 검색을 통해 퍼왔습죠.

네네... 저는 못만들어요 ㅎㅎ


그래서 출처를 아래에 적고 공유해봅니다.

어차피 공유된 정보니까요.. 허허허껄껄


๑•ิ.•ั๑ 

(⊙▂⊙✖ )

(づ  ̄ ³ ̄)づ 

( c//”-}{-*\\x)

(-’๏_๏’-)

(◐ o ◑ )

(⊙…⊙ )

๏[-ิ_•ิ]๏(•ิ_•ิ)\(•ิ_•ิ\) (/•ิ_•ิ)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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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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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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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º° ¤`•.¸.•´ ¤ °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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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출처를 통해 얻은 정보지만,

제가 사용하고 싶은것들인 표정 위주로만 남겼으니 참고하세요.


[출처]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101&docId=283093842&qb=7Yq57IiY66y47J6QIOydtOuqqO2LsOy9m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




몇일, 며칠, 몇 일

어떤 표현을 쓰는게 맞는걸까요?

혹시 모두 옳바른 표현인데 사용하는 쓰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될까요?


[정답]

며칠


*** 며칠은 '며츨'이라는 옛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수사 '몇'에 '날'을 의미하는 접미사 '~을'이 결합되어 만들어졌다고 해요.

'날을 의미하는 '~을'은 '이틀, 사흘, 나흘, 열흘'에도 남아있다고 하죠?

뭔가 좀 더 어려우신가요?

결론은!!

'며칠'이 옳바른 표현이고, '몇+일(日)'이 더해진 단어가 아닌 '며츨'이라는 순 우리말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러니 '몇일' 또는 '몇 일' 두 표현 모두 틀린 표현이랍니다. 'ㅅ'



지난 2017년 8월 글로벌 통합 정보분석기업 닐슨코리아 왓츠넥스트 그룹이 실시한 사회적 관계와 소통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외롭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벌써 지난 여름이었지만 올 봄 만개하고 모두가 들떴을 벚꼿시즌에도 이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맛집도, 전시회도, 영화관도,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도...

모두 외로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꽉 차있을텐데요.

하지만 그중에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뿐만인건 아닌것같아 조금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

소득의 차이가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다르게 작용하는지,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은 어떤게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외루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겠지요?


그래서 닐슨코리아 왓츠넥스트 그룹의 조사표도 함께 첨부해 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있네요.

사람은 많지만 그 속에서 느끼고 있는 외로움,

점점 따듯하다못해 더워져 가는 계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두 마음도 점점 따듯해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스팅 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하려다 보니,

어떻게하면 좀 더 글을 매끄럽게, 지나치지 않은 단어들로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글을 '좀'이 아닌 이름이 날릴만큼 멋지게 잘 쓴 세계 최고의 작가들은 누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아는 작가들이라곤 사실 제가 읽어본 책들의 작가들뿐이지 많이 알고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찾아보던 중 '세계 최고 작가 17명의 글 잘쓰는 법'이라는 글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제 포스팅에서는 12명만 언급하는 걸까요?

다른분이 쓴 글인데 제거에 복+붙을 모두 하기엔 좀 그래서...

나머지 5명의 작가는 누구인가 궁금하시다면 참고한 사이트의 글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12명만 언급해 보았습니다.

>> 세계 최고 작가 17명의 글 잘쓰는 법(뉴스와이어 글)



세계 최고 작가 12명의 글 잘 쓰는 법


1. 모든 문서의 초안은 끔찍하다. 글쓰는 데에는 죽치고 앉아서 쓰는 수 밖에 없다. 나는 ‘무기여 잘 있거라’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총 39번 새로썼다. 

–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2. 만일 그 글이 ‘쓴 것 처럼’ 느껴 진다면, 다시 써라.

– 생생한 묘사 덕분에 흔히 ‘디트로이트의디킨즈’로 불리는 미국 소설가 엘모어 레오나드(Elmore Leonard)


3. 달이 빛난다고 말해주지 말고, 깨진 유리조각에 반짝이는 한줄기 빛을 보여줘라.

– 현대문학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되는 러시아의 의사, 단편소설가, 극작가 안톤 체코브(Anton Chekhov)


4. 글에서 ‘매우,’ ‘무척’ 등의 단어만 빼면 좋은 글이 완성된다.

– 19세기 미국사회를 묘사하며 미국문학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마크 트웨인(Mark Twain)


5. 짧은 글은 한가지의 테마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안에 모든 문장들이 그 테마와 일맥상통 해야한다. 

– 미국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미국의 시인이자, 단편 소설가, 편집자이자 비평가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en Poe)


6. 작가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영어 글쓰기의 기본’ 부터 읽게하라.

– 위트에 가득 찬 시와 소설로 이름을 떨친 미국의 단편소설가이자 시인 도로시 파커(Dorothy Parker)


7.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메달 수상소감에서‘부모님께 감사 드린다. 매일 새벽 연습장으로 데려다 주셨다’등의 말을 한다. 글쓰기는 피겨 스케이팅이나 스키가 아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는 절대 늘 수 없다. 만약 글을 쓰고 싶다면 집을 나서라.

– 여행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찬사를 받은 미국 소설가 폴 서루(Paul Theroux)


8. 재개념화, 탈대중화, 개인적으로, 결정적으로 등의 용어를 쓰지 말아라. 이런 전문 용어는 허세의 증거일 뿐이다.

– 거대 광고회사로 성장한 오길비앤매더 광고대행사를 창립한 현대 광고의 아버지 데이빗 오길비(David Ogilvy)


9. 당신만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써라. 너보다 더 똑똑하고 우수한 작가들은 많다.

– 잉글랜드의 소설가, 만화책, 그래픽 노벨 작가, 오디오 극장 및 영화 각본가 닐 게이먼(Neil Gaiman)


10.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글쓰기 재능을 연마하기 전에 뻔뻔함을 기르라고 말하고 싶다.

-‘앵무새죽이기’로 이름을 널리 알린 미국작가 하퍼 리(Harper Lee)


11. 영감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직접 찾으러 나서야한다.

– 미국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유명한 방랑과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기질의 작가 잭런던(Jack London)


12. 짧은 단어를 쓸 수 있을때는 절대 긴 단어를 쓰지 않는다. 빼도 지장이 없는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뺀다. 능동태를 쓸 수 있는데도 수동태를 쓰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한다.

– ‘동물농장’과 ‘1984’ 저자로 참여적인 언론인이자 현실에 대해 날카로운 풍자를 구사한 문인 조지 오웰(George Orwell)


휴일에도 종종 근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진 않나요?

일주일이 월화수목금금금은 아닌가요?

으헝헝입니다... ㅠ^ㅠ


휴일근무를 자주하고 주중에 휴무하는 특성을 지닌 업무를 하고 있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휴가를 받는 보상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건 사업장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제를 운용해서 운영비를 절약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보상휴가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 볼게요.



▣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57조는 수당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56조에 따른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




▣ 보상휴가제 활용 방법

  >> 보상휴가제 도입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노/사가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 대상이다.

  >> 합의 예시

   1. 직원이 보상휴가와 연장근로수당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것인지, 일괄적으로 전직원에게 보상휴가제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직원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수 있도록 할 것인지 사용자 지정할 것인지 여부

   3. 보상휴가를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것인지 여부




▣ 보상휴가제 도입 효과

  >>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는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예를들어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3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휴일에 9시~23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하여 발생한다면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만약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의 할수는 없다.


  >>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인 5월 1일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한 경우 임금 지급 대신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미사용 분은 임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많ㄱ나 적어지는 것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 금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이다.




▣ 보상휴가제와 휴일 대체는 무엇이 다를까?

  >> '보상휴가제'와 '휴일 대체'는 비슷한 개념이다.

  >> '휴일 대체'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대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후,  /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이 있다.

우리말

쉬운듯 또 어려운게 바로 우리말이란 생각이 종종 들곤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제 포스팅에서도 모든 단어들의 맞춤법이

다 맞았을까?라는 걱정도 가끔 되곤 합니다.

종종 헷갈리는 단어들이나 문장을

포털사이트의 사전을 찾아보며 점검하곤 하지만,

그러다 오늘은 틀리기 쉬웠던 단어 한가지의

정확한 표현을 적어봅니다.

라고 지난번 맡기다, 맞기다, 맏기다의 정확한 표현을 알아볼때 이야기 했었는데요.


바라

바래

바라다

바래다

어떤걸 사용하는게 맞는표현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바라다'는 어간 '바라-' 뒤에 어미 '-아'가 붙을 때 '바라'의 형태로 활용한다.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 아/- 어, - 았 -/- 었 -’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 준말 

가아 / 가, 가았다 / 갔다 

나아 / 나, 나았다 / 났다 

타아 / 타, 타았다 / 탔다


바라, 바라다, 바래, 바래다

이 모두 맞는 단어들입니다.


다만 쓰임새가 다를뿐 틀린 단어들은 아니란거지요.


1) 바라, 바라다

  - 원하다, 소망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뜻이나 생각

  - 간혹 '~하길 바래'라고 사용하는게 덜 어색할 수 있지만, '~하길 바라`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

  - 예시) 너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 / 내 바람은 나중에 당신이 행복한거야


2) 바래, 바래다

  - 색 또는 기억이 변했을때

  - 가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까지 배웅할때

  - 예시) 책이 누렇게 바랬다 / 내가 기차역까지 바래다 줄게


그럼 도움이 되었을까요?

우리말, 바로 알고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말을 사랑하는 자세겠죠? ^^



회사에서는 공채, 특채 등으로 많은 인력을 구하고 있고,

인력을 구하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노력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인건비 절감과 좋은 인력을 구하는 방법 중 인력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및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올해 6월 경 신청예정입니다.

긴 시간이 남은듯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준비하려면 빠듯한 시간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1973년 국토방위와 경제자립의 국가적 목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웍자원 일부를 국가산업 육성과 발전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절차

시기 

내용 

 매년 6월 30일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신청

  >> 신청업체

 매년 7월 31일

 신청업체 평가등급 부여 추천

  >> 추천권자: 업종별 기관 상이

 매년 11월

 병역지정업체 선정

  >> 병무청

 매년 12월

 산업기능요원 배정

  >> 병무청

 

 편입신청

  >> 신청업체


※ 정리해볼 추천권자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추천권자 신청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확인 필수!!)



▣ 병역특례(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 공업분야: 제조업,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종업원 수 10명이상의 공장을 가진 법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과 산학연계 벤처기업은 5명이상)

   - 동일법인내 1개 공장

   - 정보처리분야는 S/W개발, 게임개발, 애니메이션제작 등이 주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이상인 업체

 >> 건설업분야: 종업원수 100명 이상의 건설업 경영업체

 >> 광업분야: 종업원수 10명 이상의 광물채굴사업 경영업체

 >>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른 지정된 업체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일학습병행/도제교육 협약업체는 우선 선정



▣ 병역특례업체 선정 제외 기준

 >> 공업, 광업, 에너지업, 건설업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보충역만 채용 가능)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고발 또는 업체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업무상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산재 사망사고 발생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공공단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선선정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3자협약 업체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과 협약업체

 >>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인 경우)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업체

 >> 방위산업체



▣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순위

 >> 1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 중 인력양성사업 3자협약자, 일학습병행제 차며자,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2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1순위 외)

 >> 3순위

     - 위 1, 2순위 외



▣ 병역특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번호 

평가기준 

 배점 

 고용창출(25점)

 1

 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

 25

 수출(20점)

 2

 수출기업

 20

 경영/기술혁신(20점)

 3

 혁신형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부품소재,뿌리기술전문기업 등)

 15

 4

 RND투자기업

 5

 성과공유(10점)

 5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협약 여부

 10

 균형성장(17점)

 6

 기업 소재 지역

 7

 7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등

 10

 기타(8점)

 8

 경영혁신마일리지, 정부 표창 기업 등

 8

 점수 합계

 100



자 이렇게 병역특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접 신청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되고,

병역특례 신청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아 의뢰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알고 의뢰하는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맡기기만 하는건 업무처리에 있어 전혀 다른 맥락이 될거라 생각되어 이렇게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럼 인력지원사업에 관해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을때 또 조사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알아보다가 정리해보게 됐어요!

임차권에 관해 보장받고 싶은데 나는 어떤걸 하면 될까?

부동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어려워 지는데 임차권이라니...

어쨌든 알고 있어야 혜택이 있다면 받고, 받지 않아야할 불이익이 있다면 피할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설정,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설정 기록을 남기는 것

- 이미 내가 살고있는곳인데 꼭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요?

내가 살고있었더라도 만일 다릇곳으로 이사를 하고 거주중이던 곳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사라질 수 있답니다.

이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 진답니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두세요!



▣ 임차권설정

- 임차인(세입자)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 또는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일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요없이 대항력과 채권우선순위가 확정

- 월 차임료가 발생하는 계약일 경우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하는 것

- 건물주(소유주) 동의 필요

- 전세권과 동일하게 임차권설정은 그 효력이 건물에만 해당하며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음

- 경매로 건물이 매각될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

- 임차권설정은 등기부에서 등기목적에 임차권설정으로 표기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거나, 근로계약서 상에 표시되는 직원이 회사를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직하기 30일 전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를 포함 30일 정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계속 출근 또는 연락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싶지만,

실제로 사직서만 내고 무단결근에 연락두절까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만 내고 사라지는(?)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강제 출근 또는 출근의 강제 가능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도 사직서 제출시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근로계약이 종료 된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30일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성질산 '하는 채무'로 민법 389조 1항에 따라 직접강제가 불가능하며, 근로기준법 7조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 또는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내용증명을 통한 출근의 독촉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 또는 구두로 사직을 표명 후 사직서를 작성한 바 없이 잠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수일 뒤 회사에 출근해 '관리자에 유선으로 휴가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는 '연차 사용이다' 등으로 본인은 사직을 한 것이 아닌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한 것일 뿐 무단결근을 부인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문자나 전화 연락을 하고 보낸 문자와 전화 수신 내역을 자료로 보관하는 등 최소한의 출근독려/독촉 여부를 했다는 사실,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무단 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 또는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상적 출근을 요청하거나 사직을 원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야 한다.



[3] 무단결근 및 업무 미인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상 회사는 근로자에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관련 업무는 회사 내 다른직원의 대체 근로제공을 통해 큰 차질 없이 수행되므로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 사직 예고기간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대체근로자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통상 업무 인수인계기간 등 업무공백 기간 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대체근로자를 구하는 난이도, 근로자의 통상업무의 인수인계 난이도 등이 고려될 것이고,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4]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무단결근 등)하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판시가 있다.(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누14판결)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5] 결근 중 법정 휴일이 있는 경우의 결근일수

>> 당연퇴직 규정 또는 징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결근일수를 산정할 때 결근일 중 법정휴일인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있다면 이를 합해 결근일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법정휴일뿐 아니라 약정 휴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하고 결근일수를 산정해야 한다.


[출처:베스트솔루션 위클리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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