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변경사항』



《변경1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 실시에서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직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료육으로 인정

▷ 현장교육의 기본 요건 및 증빙 방법 고시에 구체적 명시됨

▷ 인터넷 교육 실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 및 수료 기준 명확히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2조 정의, 제3조 교육방법)




《변경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 방법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장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자격 교육기관들의 사기 시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고, 피해 사업장은 경찰서에 신고 가능

▷ 예방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 가능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교육기관은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2016.10.28.부터)

- 튀탁기관 등록현황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

▷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궁금증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처(1644-2275)




 『임산부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


관련 규정들을 알아보기 전!

임산부란?

임부+산부 모두를 일컫는 말

*임부: 아기를 밴 여자

*산부: 아기를 갓 낳은 여자




《규정1》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다.


▷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규정을 두고있다.

▷ 즉,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 위 조항을 어길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규정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없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근로기준법 제51조 3항)

▷ 이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규정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된다.


▷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10시~오전0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0조 1항)

▷ 다만,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인가를 받은경우 야간 및 휴일에 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1항)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가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야간 및 휴일근로의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4조 1호)



《규정4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8항)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단,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재신청 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출처:베스트솔루션 위클리뉴스레터]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이 경영성과급일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에는 지급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보아 임금으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회시번호 근로기준과 2372(회시일자 2005.04.28)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 없이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 협약 시 노사간 합의로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 지급 기준이 정해지거나, 별도 규정 없이 대표이사의 재량에 의해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변경되는 경우 그 지급액은 평균임금 또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대법원 판결 2005다54029(판결일자 2006.02.23.)

   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이 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볼 수 있을뿐,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성과급과 4대 보험료의 관계]


▣ 사회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임금 → 보수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산정하였으나,

2011.01.11.부터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면서 보험료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보수'개념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보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보수의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12조 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1항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3호

   - 산재법상 수급권자가 받는 각종 급여와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고용보험법상 실업금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등

   - 국민연금법상 사망시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각종 보상금



▣ 결론!!

2011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료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보수로 일괄 변경되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기준이 확정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유로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보출처: 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


오늘 블로그 작성을 하려고 로그인했더니

티스토리 블로그 2016년 결산 소식을 보게됐답니다.

쨔쟌~ 하면서요!!

해외여행을 아직 많이 한건 아니지만

정리해서 조금씩 올려보다 보니

뜬금없이 해외여행 블로그가 되었네요.


경영 관련 포스팅도 많았는데,

해외여행 블로그라는 말을 들으니

제 꿈인 세계여행가에 한발짝 다가선 것 같아서

정말로 눙물이.. 흐규흐규합니다.. T^T


자세한 소식은 요요요 링크로

>>> http://www.tistory.com/thankyou/2016/tistory/1491485




T나는 soso한 이야기의

주인장인 저는요!!


티스토리 해외여행 블로거

티스토리 상위5%부지러너

티스토리 3년차 블로거

티스토리 10만+방문자 블로거

티스토리 100+포스팅 블로거


바로 요렇게 2016년 결산을 마쳤습니다 >_<


  1. BlogIcon 라디오키즈 2017.01.18 17:56 신고

    세계여행까지 화이팅입니다.@_@/



▣ 최저임금 인상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7년은 2016년 대비 7.2% 인상



▣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7% 변경 후 2.9%로 상향조정된다.



▣ 채용절차공정화법 확대 적용

거짓 채용광고 금지, 반환절차 고지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보험 고용장려금제도 통합, 개편

현재 23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을 6개로 통합 개편되며, 이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 총 2개 장려금으로 통합된다.



▣ 출퇴근 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던 산재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2017년 내에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입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 기회 부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사업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한 경우, 기간 내 산재 보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특히, 화재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텐데요.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자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요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조회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조회회사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 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 이용절차

- 신청자 : 상속인 등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출장소, 全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 (국번없이 1332)로 문의


○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 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 망 일자 포함 )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 (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결과확인

-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①0원, ②1원~10,000원, ③10,000원 초과)로,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 참고사항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신청방법 및 장소

-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도청 및 군청·구청 지적부서(지적과, 토지 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기타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044-201-3492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ntscafe/220439762132]






미수령된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①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 ② 「국세환급금 조회」 선택 


 

 

 

→ ③ 미수령 환급금 유무 조회 → ④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⑤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⑥ 환급금 선택 후「지급요청」 선택→⑦「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선택



→ ⑧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


 

□ 민원24에서 조회


①민원24접속( www.minwon.go.kr )→② 확인서비스/ 「미환급찾기」 선택



→ ③ 「미환급금 찾기 시작」 선택



→ ④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서 조회


① 홈택스 앱 접속 → ②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환급금 조회」 선택 → ④ 결과 확인



 

□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사례


사례1.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 공사장 등에서 일용 근로하는 A씨는 어린 아들과 힘들게 살아가던 중 ’11년에 근로장려금제도를 알고 신청하였습니다. 7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으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소지와 연락처가 자주 변경되어 미수령 상태로 남았는데요.


담당직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근로장려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계속 반송되었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 주소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자녀인 △△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군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군과 여러 차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음을 △△군을 통해 A씨에게 안내하고, 마침내 A씨가 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금통지서를 재발급 받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생계에 바빠 잊고 있었다며 계속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례2.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 B씨는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1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4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주소지와 연락처를 자주 변경함에 따라 미수령 상태로 남았었는데요.


담당직원이 신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지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한 상태였기에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인근으로 이사한 B씨의 아파트를 확인하였으며, 이사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인터폰을 수차례 하였으나 납세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담당직원이 연락처를 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며칠 뒤 B씨와 통화 연결이 되어 계좌번호를 제출받아 계좌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고 흔쾌히 도와주었고, B씨 또한 신청 이후 잊고 있었던 장려금을 받아 생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하였습니다.


사례3.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 C씨는 ’14년 5월에 작은 마트를 개업하였으나, 주변 대형마트의 물량공세,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부진을 겪다가 결국 일 년도 버티지 못하고 ’15년 1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폐업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생업에 바빠 계속 집을 비움에 따라 미수령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에 담당직원이 폐업한 사업장 대신 납세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낡은 복도식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요. 처음에는 경비원이 의심하며 거주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세무서 직원임을 밝히고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경비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경비원이 몇 차례 납세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현관문에 방문이유와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세무서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한 납세자가 메모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였고 담당직원은 납세자의 계좌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만 걷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원본글: http://blog.naver.com/ntscafe/220565447215]




법률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이다.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안을 만들어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의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온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 대표적인 교육제외 사업장: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농업, 어업 등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50명 미만 도소매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적용 제외 사업장이었으나, 16년 8월부터는 의무적 실시 사업장으로 변경

 

▣ 교육 횟수 및 시간

  > 산업안정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및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 및 주기가 다르게 부과된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8시간 이상, 작업 변경시 2시간 이상 등.

  

▣ 교육내용

  >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대피방법 및 화재 대피로의 유무, 소화기 설치 위치 등 안전교육과 회사 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자체 교육하셔도 무방함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의 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산업안정보건법





2017년 정유년 황금연휴 총정리

 



정유년 새해가 밝았네요!

2017년 달력은 확인해 보셨나요?

달력을 받아보면 제일먼저 하는건,

공휴일 체크하기!!


그래서 2017년엔 공휴일이나 연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지요~





1월은 설날이 있네요.

2017년의 첫 연휴

1월 27일~30일

대체휴일까지 쉰다면 4일을 쉴 수 있네요.


1월부터 달콤한 연휴가 있다니

2017년 조금은 기대해 볼만 하네요!






가정의 달 5월은

직장인이라면 1일도 쉴테지요?

그렇다면 2일, 4일만 휴가를 낼 수 있다면

4월 29일~5월 7일까지

9일이나 쉴 수 있습니다요!!

>_<






10월은 추석이 있죠.

굳이 휴가를 내지 않더라도

10월 3일~8일까지 7일간의

꿀연휴가 기다리고 있네요.

혹시라도 10월 2일에 휴가를 내실 수 있다면??

9일간의 연휴를 즐겨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의 공휴일이 66일이었다죠?

2017년에는 공휴일이 68일이에요.


단지 2일을 더 쉰다는것 보다는

단 하루라도 어떻게 누구와

보내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2017년은 더 즐겁게 재밌게 보내보아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2) 근로자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구분 

 적용 규정 

 미적용 규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휴게·휴가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 밤10시~다음날 아침 6시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인정한다.


2) 근로시간의 예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취침,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

  >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 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 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



■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휴게시간의 예시

  >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서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느느 아침 체조시간



■ 사업장에서 지키면 좋을 내용

1) 고용·임금 보장

  > 실제 근로가 행해지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

  >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해서는 안된다.


2) 휴식권 보장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해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동주택 등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

  > 학교 당직근로자는 공휴일에 24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시간 체류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예측가능성 제고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실제 근로·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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