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특히, 화재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텐데요.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회대상자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요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조회대상 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조회회사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 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 이용절차

- 신청자 : 상속인 등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출장소, 全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 (국번없이 1332)로 문의


○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 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 망 일자 포함 )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 (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결과확인

-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①0원, ②1원~10,000원, ③10,000원 초과)로,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 참고사항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신청방법 및 장소

-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도청 및 군청·구청 지적부서(지적과, 토지 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기타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044-201-3492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ntscafe/220439762132]






미수령된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①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 ② 「국세환급금 조회」 선택 


 

 

 

→ ③ 미수령 환급금 유무 조회 → ④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⑤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⑥ 환급금 선택 후「지급요청」 선택→⑦「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선택



→ ⑧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


 

□ 민원24에서 조회


①민원24접속( www.minwon.go.kr )→② 확인서비스/ 「미환급찾기」 선택



→ ③ 「미환급금 찾기 시작」 선택



→ ④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서 조회


① 홈택스 앱 접속 → ②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환급금 조회」 선택 → ④ 결과 확인



 

□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사례


사례1.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 공사장 등에서 일용 근로하는 A씨는 어린 아들과 힘들게 살아가던 중 ’11년에 근로장려금제도를 알고 신청하였습니다. 7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으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소지와 연락처가 자주 변경되어 미수령 상태로 남았는데요.


담당직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근로장려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계속 반송되었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 주소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자녀인 △△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군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군과 여러 차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음을 △△군을 통해 A씨에게 안내하고, 마침내 A씨가 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금통지서를 재발급 받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생계에 바빠 잊고 있었다며 계속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례2.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 B씨는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1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4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주소지와 연락처를 자주 변경함에 따라 미수령 상태로 남았었는데요.


담당직원이 신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지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한 상태였기에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인근으로 이사한 B씨의 아파트를 확인하였으며, 이사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미수령 환급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인터폰을 수차례 하였으나 납세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담당직원이 연락처를 관리인에게 전달하였고, 며칠 뒤 B씨와 통화 연결이 되어 계좌번호를 제출받아 계좌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와 관리사무소에서는 담당직원이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고생하는 것을 보고 흔쾌히 도와주었고, B씨 또한 신청 이후 잊고 있었던 장려금을 받아 생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워하였습니다.


사례3.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 C씨는 ’14년 5월에 작은 마트를 개업하였으나, 주변 대형마트의 물량공세,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부진을 겪다가 결국 일 년도 버티지 못하고 ’15년 1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폐업 이후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7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생업에 바빠 계속 집을 비움에 따라 미수령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에 담당직원이 폐업한 사업장 대신 납세자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낡은 복도식 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요. 처음에는 경비원이 의심하며 거주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세무서 직원임을 밝히고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경비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경비원이 몇 차례 납세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현관문에 방문이유와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세무서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한 납세자가 메모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였고 담당직원은 납세자의 계좌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만 걷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원본글: http://blog.naver.com/ntscafe/220565447215]




법률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이다.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안을 만들어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의 처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온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 대표적인 교육제외 사업장: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농업, 어업 등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50명 미만 도소매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적용 제외 사업장이었으나, 16년 8월부터는 의무적 실시 사업장으로 변경

 

▣ 교육 횟수 및 시간

  > 산업안정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및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 및 주기가 다르게 부과된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8시간 이상, 작업 변경시 2시간 이상 등.

  

▣ 교육내용

  >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대피방법 및 화재 대피로의 유무, 소화기 설치 위치 등 안전교육과 회사 내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교육, 기본적인 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자체 교육하셔도 무방함


▣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사업장의 처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규정: 산업안정보건법





2017년 정유년 황금연휴 총정리

 



정유년 새해가 밝았네요!

2017년 달력은 확인해 보셨나요?

달력을 받아보면 제일먼저 하는건,

공휴일 체크하기!!


그래서 2017년엔 공휴일이나 연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지요~





1월은 설날이 있네요.

2017년의 첫 연휴

1월 27일~30일

대체휴일까지 쉰다면 4일을 쉴 수 있네요.


1월부터 달콤한 연휴가 있다니

2017년 조금은 기대해 볼만 하네요!






가정의 달 5월은

직장인이라면 1일도 쉴테지요?

그렇다면 2일, 4일만 휴가를 낼 수 있다면

4월 29일~5월 7일까지

9일이나 쉴 수 있습니다요!!

>_<






10월은 추석이 있죠.

굳이 휴가를 내지 않더라도

10월 3일~8일까지 7일간의

꿀연휴가 기다리고 있네요.

혹시라도 10월 2일에 휴가를 내실 수 있다면??

9일간의 연휴를 즐겨볼 수 있겠습니다~



2016년의 공휴일이 66일이었다죠?

2017년에는 공휴일이 68일이에요.


단지 2일을 더 쉰다는것 보다는

단 하루라도 어떻게 누구와

보내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2017년은 더 즐겁게 재밌게 보내보아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2) 근로자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구분 

 적용 규정 

 미적용 규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연장 12시간 한도

 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휴게·휴가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 밤10시~다음날 아침 6시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인정한다.


2) 근로시간의 예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취침,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

  >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 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 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



■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휴게시간의 예시

  >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서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느느 아침 체조시간



■ 사업장에서 지키면 좋을 내용

1) 고용·임금 보장

  > 실제 근로가 행해지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

  >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해서는 안된다.


2) 휴식권 보장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위해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공동주택 등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안내할 필요가 있다.

  > 학교 당직근로자는 공휴일에 24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장시간 체류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예측가능성 제고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실제 근로·휴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7년이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맞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것은?

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등을 제대로 받고 주려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습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2016년도 보다 7.3% 상승)





위 그래프를 봤을 때,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201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으로

월급(주40시간 기준)을 계산하면 1,352,230으로

135만원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사장님들이 최저시급을 준수해서 월급을 준다고해도

135만원으로 한달을 살아가기란 여간 빠듯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시급마져도 안지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지켜야 겠습니다.





- 공상처리 합의서의 효력 -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료율 인상이나 노동부의 행정감독의 강화 등을 우려하여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상처리 :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 )


 ■ 공상 합의서 작성시 넣게되는 문구

 1) '근로자는 본 합의금을 받음과 동시에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산업재해보상헌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2)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금 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합의서가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상처리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1. 공상 처리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공상 처리 당시 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2.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 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 대법원 1988.4.27.선고, 87다카74 판결)


 3. 원칙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국민 일반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료보험)에서 보험급여가 나가게 되므로 엄밀히 말해서 위법이다. 



▶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산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합의 이후에라도 소급해서 산재보험급여청구가 가능하다.


 2.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중 배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상해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를 선지급한 형태가 되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대체지급청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사업주가 선지급한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산재 은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1개월 내에 산업재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접수된 요양신청서는 그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재해 은폐에 해당되어 처발받을 수 있다.


 2. 건설업에서 재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 현장소장과 법인이 각각 벌급 처벌을 받게 되며, PQ 감점 처분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등 법외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3. 공상 처리를 할 경우 재발의 위험성, 장해의 위험성 때문에 향후 산재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사업주가 산재 은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거나 노동관청의 감독이 강화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따라서 산재발생시에는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에게 신경질 잘 부리는 사람 6가지 특징


나도 남에게 신경질 잘 부리는 사람인건 아닌지

요 6가지 특징을 보며 생각을 해보다가 공유하고 싶어

포스팅합니다~





1. 첫인상은 예의 바르다


2. 밝은 빛에 민감하다


3. 두통으로 고생한다


4. 냄새를 잘 맡는다


5. 장황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6. 가족 중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



어떤가요?

몇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혹시라도 해당 되는 항목이 많다면

이제부터라도 고쳐보면 되겠지요?

특징을 곰곰히 생각해 보고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도 골라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포스팅하는 내용을 보시면

아하!!

이렇게 찾으면 되겠구나~

싶으실 거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 계획이나 사업장의 상황으로

유추해서 어떤 지원금을 선택할 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요? ^^





 

 우리 회사의 상황

 

 확인해 볼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증가 및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정환하려는 계획 

 

 정규직전환 지원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자 하며 근로자 증가가 예상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제를 도입할 여건이 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어려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자 함 


 고용촉진지원

고용감소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훈련 등 예정 

 

 고용유지지원 

 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 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미만으로 줄 예정 

 ▶

 무급 휴어, 휴직 지원 

고령자

 최근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 

 ▶

 정년연장 지원 

 최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 

임신, 출산 여성

(또는 남성) 근로자

 기간제/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육아휴직 여성근로자를 재고용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부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의 대체 인력 채용

 

 대체인력 지원 

 직장어린이집이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중소기업이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를 새로이 도입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일가양득 지원금) 



우리회사 또는 나한테 맞는 지원금 사업 찾으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선 각 지원금 별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볼까합니다~




근육이 적당히 있는 건강한 몸이야 말로

누구나 원하는것일텐데요.

저또한 몸매를 열심히 관리하지는 못하는 타입이지만

늘 관리하는 방법들에 관심은 많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웹진 건강in의 내용 중 하나를 옮겨와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근감소증



01. 근감소증은 어떤 질환?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골격근의 감소로 인해서 신체적 활동성 저하와

이로인한 삶의 질 저하,

궁극적으론 사망률의 증가에도 기여하는 병적인 상태



02. 근감소증 발생 원인


노화과정에서 성장호르몬 및 성호르몬의 감소,

신체활동 및 체지방량 감소로 인한 신진대사율의 저하,

체내 단백질 합성능력의 감소,

영양결핍, 근골격계 및 호흡, 순환계, 면역계의 기능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다.



03. 근감소증의 주요 증상


근육의 절대적인 양이 줄고 기능이 줄어들면 근력 또한 약해진다.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근력유지가 어려워지는 근 피로로 나타나는데,

특히 하지 근육의 약화와 함께 균형감감 등이 감소하면서 낙상이 일어날 수 있다.



04. 근감소증과 함께 발병하는 질환들


대사증후군(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 등의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의 발생 위험을 상승시킨다.

또한 지지역할을 해주는 주변 근육이 감소하면서

뼈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05. 근감소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일반적방법: 골밀도 측정 기구인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

다른방법: 체성분분석기로 사지 골격근량을 합산하거나 전체 골격근량을 확인



06. 근감소증의 치료


아직 근감소증 치료를 위해 처방할 수 있는 약제는 없다.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골다공증 치료제 등

현재 개발 중인 약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나

현재로서는 적절한 단백질 섭취 및 비타민D 섭취, 근력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07. 근감소증 예방법


어느 연령이든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한 위축이 오게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다리의 근력과 평형 기능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령(덤벨) 운동,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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