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공채, 특채 등으로 많은 인력을 구하고 있고,

인력을 구하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노력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인건비 절감과 좋은 인력을 구하는 방법 중 인력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및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올해 6월 경 신청예정입니다.

긴 시간이 남은듯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준비하려면 빠듯한 시간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1973년 국토방위와 경제자립의 국가적 목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웍자원 일부를 국가산업 육성과 발전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절차

시기 

내용 

 매년 6월 30일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신청

  >> 신청업체

 매년 7월 31일

 신청업체 평가등급 부여 추천

  >> 추천권자: 업종별 기관 상이

 매년 11월

 병역지정업체 선정

  >> 병무청

 매년 12월

 산업기능요원 배정

  >> 병무청

 

 편입신청

  >> 신청업체


※ 정리해볼 추천권자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추천권자 신청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확인 필수!!)



▣ 병역특례(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 공업분야: 제조업, 정보처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종업원 수 10명이상의 공장을 가진 법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과 산학연계 벤처기업은 5명이상)

   - 동일법인내 1개 공장

   - 정보처리분야는 S/W개발, 게임개발, 애니메이션제작 등이 주 사업이고, 그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30%이상인 업체

 >> 건설업분야: 종업원수 100명 이상의 건설업 경영업체

 >> 광업분야: 종업원수 10명 이상의 광물채굴사업 경영업체

 >>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른 지정된 업체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일학습병행/도제교육 협약업체는 우선 선정



▣ 병역특례업체 선정 제외 기준

 >> 공업, 광업, 에너지업, 건설업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보충역만 채용 가능)

 >>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고발 또는 업체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업무상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산재 사망사고 발생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공공단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선선정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3자협약 업체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과 협약업체

 >>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인 경우)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업체

 >> 방위산업체



▣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배정순위

 >> 1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 중 인력양성사업 3자협약자, 일학습병행제 차며자,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2순위

     - 특성화고 졸업자(1순위 외)

 >> 3순위

     - 위 1, 2순위 외



▣ 병역특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번호 

평가기준 

 배점 

 고용창출(25점)

 1

 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

 25

 수출(20점)

 2

 수출기업

 20

 경영/기술혁신(20점)

 3

 혁신형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부품소재,뿌리기술전문기업 등)

 15

 4

 RND투자기업

 5

 성과공유(10점)

 5

 사업주-근로자 성과공유 협약 여부

 10

 균형성장(17점)

 6

 기업 소재 지역

 7

 7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등

 10

 기타(8점)

 8

 경영혁신마일리지, 정부 표창 기업 등

 8

 점수 합계

 100



자 이렇게 병역특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접 신청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되고,

병역특례 신청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많아 의뢰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알고 의뢰하는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맡기기만 하는건 업무처리에 있어 전혀 다른 맥락이 될거라 생각되어 이렇게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럼 인력지원사업에 관해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을때 또 조사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 알아보다가 정리해보게 됐어요!

임차권에 관해 보장받고 싶은데 나는 어떤걸 하면 될까?

부동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어려워 지는데 임차권이라니...

어쨌든 알고 있어야 혜택이 있다면 받고, 받지 않아야할 불이익이 있다면 피할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설정,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설정 기록을 남기는 것

- 이미 내가 살고있는곳인데 꼭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요?

내가 살고있었더라도 만일 다릇곳으로 이사를 하고 거주중이던 곳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이 현저히 사라질 수 있답니다.

이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 진답니다.

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두세요!



▣ 임차권설정

- 임차인(세입자)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 또는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일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요없이 대항력과 채권우선순위가 확정

- 월 차임료가 발생하는 계약일 경우 전세권이 아닌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하는 것

- 건물주(소유주) 동의 필요

- 전세권과 동일하게 임차권설정은 그 효력이 건물에만 해당하며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음

- 경매로 건물이 매각될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

- 임차권설정은 등기부에서 등기목적에 임차권설정으로 표기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거나, 근로계약서 상에 표시되는 직원이 회사를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직하기 30일 전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업무 인수인계를 포함 30일 정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계속 출근 또는 연락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싶지만,

실제로 사직서만 내고 무단결근에 연락두절까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직서만 내고 사라지는(?)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강제 출근 또는 출근의 강제 가능 여부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도 사직서 제출시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근로계약이 종료 된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30일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성질산 '하는 채무'로 민법 389조 1항에 따라 직접강제가 불가능하며, 근로기준법 7조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 또는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내용증명을 통한 출근의 독촉

>>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 또는 구두로 사직을 표명 후 사직서를 작성한 바 없이 잠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수일 뒤 회사에 출근해 '관리자에 유선으로 휴가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또는 '연차 사용이다' 등으로 본인은 사직을 한 것이 아닌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한 것일 뿐 무단결근을 부인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문자나 전화 연락을 하고 보낸 문자와 전화 수신 내역을 자료로 보관하는 등 최소한의 출근독려/독촉 여부를 했다는 사실,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무단 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 또는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상적 출근을 요청하거나 사직을 원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야 한다.



[3] 무단결근 및 업무 미인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상 회사는 근로자에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전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관련 업무는 회사 내 다른직원의 대체 근로제공을 통해 큰 차질 없이 수행되므로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 사직 예고기간을 둔 취지를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대체근로자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통상 업무 인수인계기간 등 업무공백 기간 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대체근로자를 구하는 난이도, 근로자의 통상업무의 인수인계 난이도 등이 고려될 것이고,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4]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직장을 무단이탈(무단결근 등)하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판시가 있다.(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누14판결)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5] 결근 중 법정 휴일이 있는 경우의 결근일수

>> 당연퇴직 규정 또는 징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결근일수를 산정할 때 결근일 중 법정휴일인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이 있다면 이를 합해 결근일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법정휴일뿐 아니라 약정 휴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하고 결근일수를 산정해야 한다.


[출처:베스트솔루션 위클리뉴스레터]



노동관계법상에서 임산부 보호정책을 알아보기 전!

『임산부, 임부, 산부』이런 단어들에 관해 먼저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임산부: '임부'와 '산부' 모두를 통칭하는 단어

*임부: 아이를 밴 여자

*산부: 아기를 갓 낳은 여자(산모라고도 칭함)



노동관계법에서 임산부를 보호하는 정책은 4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1]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다.

>>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규정을 두고있다.

즉, 사용자(고용주)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 74조 5항 전단>

또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71조>



[2]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0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70조 1항 본문>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임산부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70조 2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칠 12조 1항>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에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기준법 110조 1호>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야간 및 휴일근로의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기준법 114조 1호>



[3]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74조 7항>

만약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74조 8항>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류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74조 9항>



[4]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없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51조 3항>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정식 명칭은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인 건설안전교육을 들어두었는데요.

벌써 교육을 수료한지는 몇달 되어가는데 이제야 포스팅을 합니다.



아래 약도를 보시면 찾기 쉬우시려나요?


약도에도 나와있듯이

1층에 동막골 식당이 있어요.

그 우측으로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있으니

동막골 식당을 찾으시면 좀 더 쉽겠네요.



자! 잘 찾으셨다면

얼마남지 않은 2017년도 안전보건교육 시간도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일정표도 찍어봤어요.

무료교육 대상이 아니라면

안전보건교육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4만원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찍으니 필요 없답니다!


혹시나 내가 무료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교육이 시작되면 이렇게 몇가지를 나눠주시는데요.


무료배포1. 건설공사 안전 및 근로자 건강관리 교육교재



무료배포2. 간식



무료배포3. 전자파 차단패치


이렇게 선물도 한아름 안겨주는 교육

들어둘만 하죠?

앞으로 건설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 예정이라면

미리 들어두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장엔

이렇게 교육시간 안내도 다시 한번 되어있어요.

그래도 10~30분 전에는 방문해 두시는게 좋겠죠?



저는 8번 교육생이었어요 ㅎ



교육장 풍경이에요.

작업수칙도 이렇게 다시한번 볼 수 있었고



접수처는 교육장 안에 있었어요.



시작 전 영상도 틀어주시고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이뤄지더라구요.



강사님들도 재밌게 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교육시간 내내 재밌게 들을 수 있었고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요소들도 한번 더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이 장소를 Daum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4-9 | 동막골참숯바베큐 본점
도움말 Daum 지도


고급의류를 집에서 세탁할 때

울샴푸 많이들 사용하시죠?

저도 아까는 옷들은 울샴푸로 종종 세탁해왔는데요.


최근 유칼란이라는 울세제를 알게 되면서

왜 이제 알았을까!! 하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칼란에 관해 꼼꼼히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향수나 화장품에서 나는 은은한 향을 좋아해서

의류에서까지 향이 나는건 선호하지 않아

무향 제품을 사용중이에요.

유칼란 무향의 경우

구매할때도 표기되어 있겠지만

아래 제품처럼 글자색이 생겼으니 참고하세요~



[유칼란] 패브릭 워시(울세제)
EUCALAN FABRIC WASH
EUCALAN DELICATE WASH


유칼란은 '유칼리 나무'와 '라놀린'의 조합입니다.
라놀린은 양털에 있는 양모오일을 정제한 것을 뜻하며,
동물성 섬유인 울, 캐시미어, 모헤어, 알파카, 앙고라 등의 고급소재는
세탁하면서 라놀린이 없어집니다.
때문에 유칼란을 사용하시면 라놀린이 보충되어 섬유를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
Essential Oil (where applicable) (Pure and natural oil)
Ammonium Lauryl Sulphate (Vegetable-based soap)
Ammonium Chloride (Is a salt of ammonia; used as a thickener)
Cocamide MEA (Mild foaming agent and thickener derived from plant source)
Purified Water
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Thickener derived from plant source)
PEG 75 Lanolin (Naturally derived lanolin)
Methylchloroisothiazolinone (Preservative and antibacterial)

                                              [출처][구매대행]유칼란 패브릭 워시-캐나다 울세제




[유칼란 활용 방법]

1. 소량의류 손세탁
-사용량: 물 4l 당 유칼란 5ml. 약 1티스푼.
-옷의 두께와 크기에 따라 사용량 조절.

-대야나 세면대에 미온수를 채우고 적당량의 유칼란을 섞어줍니다.
-세탁물을 넣고 최소 15분 간 담가두세요.
-물과 세제가 섬유 사이사이를 통과하도록 부드럽게 주물러주세요.
-세탁물을 꺼내어 물을 짜주세요. 세탁물을 세게 비틀지 마세요.

-깨끗한 수건을 편 후 세탁물을 수건과 함께 말아 수건에 물기를 흡수시켜 주세요.
-건조대 위나 마른수건 위에 평평하게 널어 말려주세요.



2. 드럼 세탁기
-사용량: 회 당 유칼란 15~30ml. 약 1~2큰술.

-헹굼 및 탈수모드를 설정해주시고 냉수 또는 미온수를 받아주세요.
-유칼란을 세제 또는 유연제 통에 부어주세요(따로 세탁세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탁기를 작동시켜 주세요.

-건조대나 평평한 곳에 널어주세요.



3. 통돌이 세탁기
-사용량: 회 당 유칼란 15~30ml. 약 1~2큰술.

-유칼란을 세탁기 통 안에 따라주세요.
-울세탁/약/실크로 설정해주시고 헹굼모드 설정 후 냉수 또는 미온수를 채워주세요.
-물이 받아지면 일시정지 후 최소 15분 간 담가둡니다.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고 탈수시켜 주세요.

-건조대나 평평한 곳에 널어주세요.



4. 울 기저귀 커버&담요 등 유아용품
-사용량: 물 4l 당 유칼란 5ml. 약 1티스푼.

-대야나 세면대에 미온수를 채우고 적당량의 유칼란을 섞어줍니다.
-세탁물을 넣고 최소 15분 간 담가두세요.
-물과 세제가 섬유 사이사이를 통과하도록 부드럽게 주물러주세요.
-세탁물을 꺼내어 물을 짜주세요. 세탁물을 세게 비틀지 마세요.

-깨끗한 수건을 편 후 세탁물을 수건과 함께 말아 수건에 물기를 흡수시켜 주세요.
-건조대 위나 마른수건 위에 평평하게 널어 말려주세요.



5. 부분 세탁
-사용량: 유칼란을 젖은 수건에 소량 묻힌 후
얼룩부분 및 전체를 닦아낸다.

그 외에 속옷, 란제리, 수영복, 운동복, 반려동물 목욕에 사용 가능하고
양피, 털, 가죽제품/울, 캐시미어, 알파카 제품/
실크, 레이온, 면제품에 사용 가능


주의사항!!
위에 모든 세탁 방법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건조대 위, 평평한 곳, 마른수건 위 등에

평평하게 널어 말려 주셔야 해요.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거나 직사광선 아래에서 말리면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하기로 해요!!



평균임금 & 통상임금의 정의와 활용


■ 평균임금의 정의와 그 활용


 1. 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2. 평균임금의 목적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곧 평균임금은 주로 근로자가 퇴직이나 휴업 등으로 정상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때 평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산정된다.


 3.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예

   >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연차유급휴가 수당: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 재해보상금: 재해보상 유형에 따라 다름

   > 감금액: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함

   >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수급 자격자 기초일액(아직 당시 평균임금)의 50%  




■ 통상임금의 정의와 그 활용


 1. 통상임금 정의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통상임금의 목적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에 가깝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예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 연차유급휴가 수당: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 출산휴가수당: 최초 60일분(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40%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50%(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다른 법정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임금을 일컫는 반면 평균임금액은 근로자의 평소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임금액을 상회해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요즘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다 울 아빠가 좋아하시는

아구포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길래

아! 저거 사드릴까? 하다가

원재료(아구)말고도 말리면서 또는 가공하면서

다른 물질도 넣는걸까?

하는 의문이 생겨 어떤것들이 들어가는지 함량을 보게되었어요.


L-글루타민산나트륨이야 뭐...

향미증진제로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니...

안좋다는 인식은 있어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자 싶었는데...


오잉??

'D-솔비톨'이라고 표기된 이건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

출처: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3.jsp?idx=1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D-소르비톨의 화학공식'



뭐.. 이 화학공식이야 봐도 뭐지?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그 아래로 적혀있는

이 문구가 눈에 띄더라구요.


<이 품목은 백색의 알맹이,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청량한 단맛이 있다.>



네, 바로 D-소르비톨은

식품에 첨가되어 감미료라 불리며

단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감미료가 뭐?

그럼 단맛나고 좋겠다~ 싶지만..

사실 습윤제(화장품 첨가성분), 조직개선제, 유화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제품의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성분인거죠.


D-소르비톨은

GMO옥수수와 감자 등에서 뽑아낸 글루코스(포도당, 물엿)라는

성분에 니켈(Ni)를 넣어

온도 140~150℃

압력 100 전후

로 가공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 과정을 소개하신 블로거님의 포스팅은 아래 링크 참고!

http://blog.naver.com/xoxocu85/220504584049


그럼 이게 뭐가 더 문제인걸까?라는 생각이

여기에서 들게 되는데요.


D-소르비톨은 복통을 유발하는 물질로 유명하답니다.

뉴스에도 소개 되었었죠.


설사 유발제 넣고 '숙변 제거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



이 뉴스만 봐도 아 뭔가 문제가 있긴 하겠구나

싶을거에요.


이 D-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생각보다 여러가지 식품에 섞여있기 때문에

특히 임신부나 어린 아이들은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 물질은 최근 아토피, 성조숙증, ADHD와 같은

질병들의 원인이 된다는 추측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합성비타민에도 이 D-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비타민을 고를때에도

괜찮은건지 다시 한번더 따져봐야 한답니다.


합성비타민이 문제없고

흡수율이 높다는 광고들이 많지만

과연 이런 물질들이 첨가되어 있는데

고유의 성분이 흡수가 잘 된다고해서

마냥 좋은것인가?


또한


내가, 우리 가족이 먹는 맛있는

가공 식품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겠습니다.

.

.

.


마지막으로

최근 방영된 SBS스페셜에서 소개한

'밥상디톡스-무엇을 먹을것인가?'편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느껴보기엔

1시간이 아깝지 않은 방송이었답니다.


방송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뉴스나 다시보기를 통해

한번은 꼭 보시길 권해 드려요.

왜 먹거리가 중요한지 정말 곰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이런저런 말들을 참으로 많이했네요.


그래서

결론은


식품첨가물이나 유해 성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것은 기본!

이라는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_^

이상 끝!




  1. 연구원a 2017.10.24 09:20

    D소르비톨은 현존 가장 안전한 인공감미료로 식감및 단맛을 내면서 설탕과는 달리 당뇨병 환자에게도 적용되는 감미료예요
    유해성에 대해 나와있는건 대부분 사실을 반쯤 숨기고 안좋은점만 부각된거고 소르비톨은 변비에 대한 치료제 형식으로써 처음 개발이되어
    설사를 유도한다지만 그 효과는 식후 20분 이내에 한정되고 식품 섭취량과는 달리 원액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소르비톨 첨가식품을 한시간내로 막 몇인분씩 먹어대지 않는 이상 효과는 없답니다^^

    • BlogIcon v likeme 2017.10.24 14:02 신고

      물론 안전한 인공감미료겠지요? 식품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해 먹는다면 더 좋겠다는 의미랍니다. 어쨌든 아무리 안전하다고해도 인공감미료니까요

  2. 연구원a 2017.10.24 15:57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3. 연구원B 2018.07.02 10:26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변경사항』



《변경1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 실시에서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직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료육으로 인정

▷ 현장교육의 기본 요건 및 증빙 방법 고시에 구체적 명시됨

▷ 인터넷 교육 실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 및 수료 기준 명확히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2조 정의, 제3조 교육방법)




《변경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 방법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장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자격 교육기관들의 사기 시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고, 피해 사업장은 경찰서에 신고 가능

▷ 예방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 가능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교육기관은 기준을 모두 갖추어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2016.10.28.부터)

- 튀탁기관 등록현황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 현황

▷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궁금증 문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안내처(1644-2275)




 『임산부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


관련 규정들을 알아보기 전!

임산부란?

임부+산부 모두를 일컫는 말

*임부: 아기를 밴 여자

*산부: 아기를 갓 낳은 여자




《규정1》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다.


▷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규정을 두고있다.

▷ 즉,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 위 조항을 어길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규정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없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근로기준법 제51조 3항)

▷ 이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규정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된다.


▷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10시~오전0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0조 1항)

▷ 다만,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인가를 받은경우 야간 및 휴일에 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70조 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1항)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가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킨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0조 1호)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 야간 및 휴일근로의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4조 1호)



《규정4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 여성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8항)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단,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재신청 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출처:베스트솔루션 위클리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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