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문제 내부고발(Whistle Blowing) 개인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의 위법사항 또는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 비리행위가 공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상급자,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 알리는 행위 내부고발은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내부정보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인사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내부고발행위는 근로제공과 관련해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나 경영상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내부고발행위자를 징계조치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하에서..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보증금 회수 판례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판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된 내용입니다. ^^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보증금 회수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대차가 종료될 것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 더보기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처분의 종류 ▣ 견책처분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시말서 징구) 장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처분 ▣ 감급처분(감봉) ① 복무규율 위반.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읶한 제재수단으로서, 사용자가 읷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의 읷정액을 공제하는 처분 ② 1회의 감급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 1임금지급기간내에 수회의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그 합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95조) ▣ 출근정지와 정직 ① 기업질서에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싞분은 유지시킨 채 읷정기간 출근을 정지시키고 노무의 수령을 거부 하여 직무에 취로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이다. ② 실무적으로는 보통 1주일 이내의 기.. 더보기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 직장배달 콘서트를 아시나요? 직장배달콘서트를 아시나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가있는날 이라는건 알고 계시겠죠? 이 문화가 있는날, 매일 바쁜 업무에 치여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특히! 평일 여가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해 근무현장에 찾아가는 공연으로써, 실직적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바로 오늘 9월 30일은 MBC-Radio 오후의발견, 김현철입니다 팀이 직접 공연을 배달해 준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그림을 참고하셔서 연후를 마치고 처음 출근해서 월요병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공연배달 을 만나보는건 어떨까요? *신청은 문화가 있는날 공식홈페이지에서 : http://www.culture.go.kr/wday/ 더보기 노력해도 안 되는일들이 있나요? 노력이 이런뜻이어서 그랬나봐요. 인벤에서 퍼온 글인데요...원글>> 페이지로 가려면 여길 눌러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건 언제나 노력이었죠?하지만!! 노력 또 노력해도 안되는 일들이 있진 않았나요?노력이란 바로... 더보기 학자금 상환! 이제 인터넷으로 쉽고 편하게 해요 자자, 기업 내 세무 담당자 여러분! 혹시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icl.go.kr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아니면 직원의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건 아닌가요? 우선 그렇다면 바로 따라해 보세요!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방문: www.icl.go.kr 그럼 아래 그림같은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2] 로그인 필수! 이제는 말하지 알아도 착! 아시죠? 로그인하면 아까의 그림이 이렇게 바뀔거에요. 빨간 동그라미는 뭐죠? 눌러주셔야겠죠? [3] 상환금명세서 제출 메뉴를 눌러 입력할 부분을 쭉 입력하시면, 명세서 제출과 상환금 납부 모두 처리 하실 수 있어요~ [4] 3번까지하면 모두 끝났지만, 혹시 원천공제제도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 더보기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비교 ○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2040년에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2014. 8. 27.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추진한다고 성명하였습니다. ○ 2005.12.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 및 정의, 운용방식을 알아봤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 개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더보기 육아휴직 정의, 육아휴직 급여 반환 명령 판결? 2015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근로일 이후 급여 반환과 함께 추가 징수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수급조건에 만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간 중 수급자격을 박탈당한다면 부당수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 더보기 엑셀, 셀 서식이 너무 많습니다. 셀 서식이 너무 많습니다. 셀 서식이 너무 많습니다. 셀 서식이 너무 많습니다. T^T 어제는 리소스가 부족하다면서 날 괴롭히더니, 오늘은 셀 서식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괴롭히네요. 이런 엑셀노무시키... 끄헝헝.. 그래서 '셀 서식이 너무 많습니다'를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xlstylestool이라는걸 다운받아 설치하고 실행하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을텐데요. MS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흠.. 프로그램 자체는 안전하겠지만... 혹시 그 프로그램과 함께 다른걸 실행되게 누군가가 다시 만들었다면? 덜덜덜..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 보다가 '봉잡스'님의 블로그(http://gbworld.tistory.com/385) 포스팅에서 엑셀 매크로를 이용해 쉽게 셀 서식을 정리 하는 방법이 있..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