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사업자등록에 관해 두 번의  포스팅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 세번째 포스팅이 사업자등록에 관해선 알아볼 마지막 포스팅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과 민원 신청할 때 챙겨야 할 서류들을 살펴 볼게요~

 

집을 임차했을때 확정일자를 받아두라고들 하죠?

이건 사업장(상가 혹은 오피스 건물 등)을 임차했을때도 마찬가지 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 볼게요.

 

 

 

확정일자 신청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 가능함.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3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2억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8천만원 이하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100

 

 

★ 확정일자 신청방법

  ** 신청처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구  분 

구비서류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대상인 경우)

 - 허가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의 경우)

 화물운송/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증(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부(화물운송업) 사본

 - 기타 참고 서류

  (위/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한 경우)

 - 도면(건물 일부만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교회 등 고유번호 신청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서

 -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 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의 경우)

 휴/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민원증명 신청 

 

** 본인신청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신청(가족포함)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민원증명의 종류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 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소득세액공제확인서, 표준재무제표, 소득확인증명서 등(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또는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자세한 문의 가능)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온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온다(고지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한다.

체남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출극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방법 

 

 

 구  분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제공 내용

 -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

 - 사업자등록 유무

 -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 

 서비스 명칭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사업자 과세 유형 휴/폐업

 - 조회/계산 -> 사업자 과세 유형/휴폐업 

 이용대상자

홈택스 가입자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요 

불필요 

 자료제공 시지

매일 업데이트

(실제 자료와 약 1일산 시차 발생)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실제 자료와 최장 1주일간의 시차 발생) 

 

 

 

오늘은 이렇게 사엄자등록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인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사업자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민원절차는 꼭 사전에 알아보고 가야

내가 가야할 민원처를 잘 찾아갈 수 있고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없어 두번 세번 걸음하는 일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매끄럽게 처리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기!! 알죠? ^^

 

 

 

 

 

 

 

 

 

지난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필요한 내용을 알아 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사업자를 구분하는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 과세? 면세? 업종 확인하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 사업자 유형 결정하기

   - 사업형태 : 개인, 법인 결정

   - 사업자 유형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구분. 단, 세금계산서 수수할 필요가 없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선택)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해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단, 선책하기 어렵다면 개인으로 시작해서 사업규모가 커졌을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기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점을 꼭 숙지하자!

 

 

★ 공동사업(2인이상의 사업주)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기기

   -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 중 사업자등록안내 메뉴)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문의

 

 

 

 

 

 

 사업자 유형을 알아두세요!

 

 

★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구  분 

내  용 

 개인사업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된다.

 

구  분

내  용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

 ** 소득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

 

 

★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구  분

내  용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점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

세율구조

6~38%(5단계)

10~22%(3단계)

납세지 

사업자 주소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 / 복식부기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

직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등

 

 

 

 

후우... 이렇게 구분해야하는게 여러 가지였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정확한 확인을 해야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등록할 때 편리하기때문에 꼭 나한테 맡는 내용을 확인하셔서 여러번 같은곳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겠어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을 마련했을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민원서류 신청할때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알아보고,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하는 방법 등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

이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음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가 600만명에 이른다고 하죠?

앞으로도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실무가 궁금한 저를 위해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을 파헤쳐 봤어요.

 

우선 이번에는 사업자등록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1] 사업자 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비서류를 갖추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한다.

 

▶ 구비서류

  1.  사업허가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의 경우)

  2.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도면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 가능(단,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1. 4,800만원 미만 매출이 있는 사업장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대상

    ①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등의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통관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의사업 등과 그와 유사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②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단,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 됨)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④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1. 무거운 가산세!!

    ① 개인사업자: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② 법인사업자: 공급가액의 1%

  2.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품을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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