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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통상임금의 정의와 활용 『평균임금 & 통상임금의 정의와 활용』 ■ 평균임금의 정의와 그 활용 1. 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2. 평균임금의 목적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곧 평균임금은 주로 근로자가 퇴직이나 휴업 등으로 정상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때 평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산정된다. 3.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예 >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연차유급휴가 수당: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 재해보상금: 재해보상 유형에 따.. 더보기
D-소르비톨(D-Sorbitol) 또는 D-솔비톨, 식품첨가물 괜찮을까? 요즘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다 울 아빠가 좋아하시는 아구포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길래 아! 저거 사드릴까? 하다가 원재료(아구)말고도 말리면서 또는 가공하면서 다른 물질도 넣는걸까? 하는 의문이 생겨 어떤것들이 들어가는지 함량을 보게되었어요. L-글루타민산나트륨이야 뭐... 향미증진제로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니... 안좋다는 인식은 있어도 그냥 눈감고 넘어가자 싶었는데... 오잉?? 'D-솔비톨'이라고 표기된 이건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공전] 출처: http://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3.jsp?idx=1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D-소르비톨의 화학공식' 뭐.. 이 화학공식이야 봐도 뭐지?싶..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변경사항을 알아봅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변경사항』 《변경1》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 실시에서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하기 위해 TBM(Tool Box Meeting)위험예지훈련과 같이 직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On the Job Training)을 산업안전보건료육으로 인정 ▷ 현장교육의 기본 요건 및 증빙 방법 고시에 구체적 명시됨 ▷ 인터넷 교육 실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평가 및 수료 기준 명확히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제2조 정의, 제3조 교육방법) 《변경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 방법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 더보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 『임산부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 관련 규정들을 알아보기 전! 임산부란? 임부+산부 모두를 일컫는 말 *임부: 아기를 밴 여자 *산부: 아기를 갓 낳은 여자 《규정1》 근무시간 이외에는 일하지 않는다. ▷ 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규정을 두고있다. ▷ 즉,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1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 더보기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그리고 4대보험료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고찰] ▣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이 경영성과급일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또는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에는 지급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가능하다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보아 임금으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회시번호 근로기준과 2372(회시일자 2005.04.28)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더보기
오늘은 티스토리 결산의 날!! 오늘 블로그 작성을 하려고 로그인했더니 티스토리 블로그 2016년 결산 소식을 보게됐답니다. 쨔쟌~ 하면서요!! 해외여행을 아직 많이 한건 아니지만 정리해서 조금씩 올려보다 보니 뜬금없이 해외여행 블로그가 되었네요. 경영 관련 포스팅도 많았는데, 해외여행 블로그라는 말을 들으니 제 꿈인 세계여행가에 한발짝 다가선 것 같아서 정말로 눙물이.. 흐규흐규합니다.. T^T 자세한 소식은 요요요 링크로 >>> http://www.tistory.com/thankyou/2016/tistory/1491485 T나는 soso한 이야기의 주인장인 저는요!! 티스토리 해외여행 블로거 티스토리 상위5%부지러너 티스토리 3년차 블로거 티스토리 10만+방문자 블로거 티스토리 100+포스팅 블로거 바로 요렇게 2016년 결산을 마.. 더보기
2017년도엔 어떤 제도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 최저임금 인상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7년은 2016년 대비 7.2% 인상 ▣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산재보험급여 신청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7% 변경 후 2.9%로 상향조정된다. ▣ 채용절차공정화법 확대 적용 거짓 채용광고 금지, 반환절차 고지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 더보기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이용하고 제때 납부하기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특히, 화재사고 등의 불의의 사고로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텐데요.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더보기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 홈택스로 쉽게 미수령된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①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 ② 「국세환급금 조회」 선택 → ③ 미수령 환급금 유무 조회 → ④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⑤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⑥ 환급금 선택 후「지급요청」 선택→⑦「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선택 → ⑧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 □ 민원24에서 조회 ①민원24접속( www.minwon.go.kr )→② 확인서비스/ 「미환급찾기」 선택 → ③ 「미환급금 찾기 시작」 선택 → ④ 이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 모바일 홈택스 앱(App)에서 조회 ① 홈택스 앱 접속 → ②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환급금 조회」 선택 → ④ 결과 확인 .. 더보기
새해에도 잊지 말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 법률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산업안전보건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퇴직연금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이다.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안을 만들어 교육 ▣ 성희롱 예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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