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의 문제점과 가지급금 해결은 어떻게?

아이고.. 날씨가 부쩍 추워졌네요.

흠흠..

최근 절세와 관련해 무료교육이 있어 내용을 수강하고 이런부분도 있었구나 싶은게 있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 모두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거니 참고해주세요~ ^^

 

 

 

분식회계의 문제

 

 

 

 

분식회계라 분식의 대표주자 떡볶이 사진 투척 후 내용 시작.. ㅋㅋ

사진보니 먹고싶네요.. 흐흡..

 

네네~ 각설하고,

사업 초년도에 이익을 보고(결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손실을 그대로 보고할 경우

자금 조달, 투자 유치,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 면허 등 등록요건의 유지 및 대기업 하청업체 등돌 등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산 시점에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매출 총이익(14~15%로 일정해야 좋은 재무제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이상이어야 함)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250%정도가 보통이며 300% 이상은 좋지않은 상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이런 내용들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자산은 비유동자산 보다는 유동자산이 현금화가 쉽다는 이유로 유리하며,

부채는 유동부채 보다 비유동부채가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미수금 중 장기미수금은 비유동자산으로 보면 되고,

미수금을 가능하면 유동자산(1년이내 수금가능한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다.

또한 차입금(은행 대출 등)도 장기차입금으로 하는것이 좋은데 보통은 1년단위로 대출이 갱신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해 결산관련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99%이상 만기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류에 도장을 받아서 결산할 때 제출해 놓으면 장기차입금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점 참고하면 좋겠다.

 

 

구  분	세법 규정	비  고
유형자산(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미계상의 방법	가능	감가상각을 하지않으면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	불가능
개발비를 계상하는 방법	가능
지출증빙 중 가장 확실한 비용을 누락하는 방법	어느정도 가능
도급/용역공사 등 용역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작업진행)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가능	진행률 50%라면 게약금액의 50%를 매출로 취급 가능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전액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가능

 

 

 

 

 

 

 

누적된 가지급금 해결 방안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출금은 되었는데 적격한 증빙이 없어 비용처리하지 못하고 주입동잔기채권(가지급금과 동일한 의미) 등의 과목으로 포장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

이런 가지급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해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받아 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적격한 증빙이 없더라고 사업과 관련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접대비로라도 처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경우 대부분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해 원본에 가산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지급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가지급금 발생현황을 보고하고 결산시점에서는 대표이사 확인 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한다.

 

 

구  분	세법 규정	비  고
대표자에 대한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	임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 인정 한도	퇴직처리 후 6개월정도 후 재취임 처리
자기주식의 취득 후 처분	자기주식 취득액은 세법 상 가지급금과 동일하게 취금	대표자 주식을 회사에서 구매
관계사를 이용하여 정리하는 방법	자본금 1억원으로 법인설립->3년간 당기순이익을 년 1억원씩 보고 ->3년차에 순자산 4억원 발생 ->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 평가액 7.6억원 *계산: 4억x0.4 + 1억/0.11x0.6(수익가치) =7.6억	매매할때 초기자본금 1억원을 제하고 6.6억을 지급
특허권 등을 이용하는 방법		출원인이 대표자인 경우 그 특허(등록)를 구매하고 가지급금을 처리한다. 특허권은 감정평가법인에 가격을 책정요구해 평가서 금액으로 구매한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이번에 듣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이웃님들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