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대부분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결근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절차하자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무단결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출근독촉
 
(1) 주의 사항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무단결근자에 대해 출근독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의 ‘00일 무단결근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바로 적용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속해서 5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인식했으나며칠 뒤 사무실에 출근해 관리자 000에게 유선으로 휴가를 쓴다고 말을 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이다등으로 본인은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휴가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무단결근을 부인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노무관리 노하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문자나 전화연락을 하고 보낸 문자와 전화 수신 내역을 자료로서 보관하여야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무단결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대상 또는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 부여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주휴일)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결근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로 볼 수 없기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근기 1451-8700, 1984. 03. 30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 바당해 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동 주 휴일에 대한 별도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무단결근자 퇴직 처리시 퇴직금
 
(1) 주의 사항
 
무단결근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지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노무관리 노하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과 관련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일수와 무단결근기간 중의 임금(무급 혹은 회사에 따라서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이에 따라 계산한 결과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함.


[출처] 노무법인베스트솔루션




신조어로 보는 직장인들의 현주소

신조어로 보는 직장인들의 현주소


▶ 메신저 감옥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 연락이 가능해지면서 생긴 신조어로, 메신저로 인해 사무실을 벗어나도 일과 상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는 직장인의 69%가 업무시간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연락을 받고 88%는 즉시 그 업무를 처리했고, 60%는 다시 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신저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 직장살이
원래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일을 뜻했지만, 지금은 시집살이에 빗대어 상사, 선배, 동기들의 등쌀에 만만치 않은 직장생활의 고통을 표현한 말로 더 많이 쓰인다.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시집살이와 마찬가지로 입사 후 나쁜 소리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무슨 일을 보아도 못 본 척하며, 무슨 말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직장 선배들의 조언이 담겨 있다.

▶ 출근충
‘출근’과 ‘벌레 충(蟲)’ 자가 합쳐진 말로, 이른 새벽 회사에 나가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면서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자기만의 시간도 자유롭게 낼 수 없는 직장인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취업성공 자체를 부러워하는 이도 있지만 백수 상태에서도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직장인보다 풍족한 생활을 즐기는 ‘갓수’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스테이케이션
휴가철이면 산이며 바다로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다 보니, 오히려 더 피곤해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통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휴가지를 피해 나만의 휴식을 즐기려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 유행이 되고 있다.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를 결합한 말로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거나, 공연 관람, 맛집 투어 등 도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찰러리맨
스스로 일해 돈을 벌면서도 부모님에게 심리적, 물질적으로 기대어 사는 아이(Child)같은 직장인(Salaryman)을 찰러리맨(Chillaryman)이라 부른다. 이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바란다.

▶ 워런치족
'워런치족'(Walunch)은 워킹(Walking)과 점심(Lunch)의 ·합성어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하는 직장인을 가리킨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점심식사 후 잠시라도 짬을 내어 산책을 즐기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도남/운도녀(운동화를 신는 도시 남녀), 운출족(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사람들) 등의 신조어도 등장했다.


참고: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2015년 직장인 신조어'


본격적인 겨울로 달려가고 있죠?



아마도 다음주부터는 아!!겨울이구나!싶게 기온이 내려갈거라고 하네요.

모두 방한준비 많이 하셨나요?

방한제품에는 손난로, 온수메트, 단열시트, 무릎담요 등등 많은 제품이 있는데요.

요즘은 겨울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난방텐트도 인기를 끌고, 

붙이는 뽁뽁이에서 진화해 뿌리거나 바르는 뽁뽁이까지~

그리고 일본 가정집의 겨울풍경에서 볼 수 있는 코타츠까지!

여러분도 점점 스마트해지는 방한제품으로 따듯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








어제 짠~하고

고퀄사진을 구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몇가지를 더 찾아봤습니당..







[GRATISOGRAPHY]

URL: http://www.gratisography.com/









[UNSPLASH]

URL: https://unsplash.com/










[FOODIESFEED]

URL: https://foodiesfeed.com//









[ISO REPUBLIC]

URL: http://isorepublic.com/






[MMT]

URL: http://mmt.li/





후아... 어떤가요?

저작권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문제없는 사이트 몇개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볼 수 있으니 좋은것 같아요

각 사이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상업적 사용도 가능할거에요.

상업적으로라는 개념이 재판매인지,

이미지 재판매가 아니더라고 상업적사이트 내에 게시하는건지..

조금 더 신경써서 보시면 좋겠지요?

그럼 모두모두 즐겁고 따땃한 토요일 되세용



블로그 작업을 하거나

어떤 PPT를 만들거나.. 등등...

이럴때 이미지를 가끔이라도 쓰게되는데요.

역시 사람은 여기저기 기웃기욱해야 하는가 봅니다.

저작권에 시달리지 않을,

저작권 문제 없는

고퀄리티 사진을 구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해 볼게요~







[PEXELS]

URL: https://www.pexels.com/





[FINDA]

URL: http://finda.photo/







[STOCK UP]

URL: http://www.sitebuilderreport.com/stock-up






[splashbase]

URL: http://www.splashbase.co/










이번에 27인치 TV모니터를 새로 구입했다. 근데 포장을 뜯어서 연결하려고 보니 모니터의 연결 단자와 그래픽카드의 연결 단자의 모양이 다른 것이다. 순간 당혹스러웠다. 하드웨어에 대해서 관심을 끊은지 오래라 최신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혹시 필자처럼 연결 단자의 모양이 달라 당황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해본다.

 

 

 

 

위에 보이는 사진이 DVI 커넥터의 종류이다. 현재 사용 중인 그래픽카드의 경우 DVI-D (Dual Link) 모양을 띄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구입한 27인치 TV모니터의 경우 DVI-D (Single Link) 모양을 띄고 있다. 서로 핀의 갯수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전문가의 답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DVI-D (Dual Link)

 

-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모두 전송 가능하다.

- 전송 대역폭이 높기 때문에 1920x1080 이상의 UHD 해상도를 지원한다.

 

 

▶ DVI-D (Single LInk)

 

- 오직 디지털 신호만 전송 가능하다.

- 전송 대역폭이 낮아서 최대 1920x1080 해상도까지 지원한다.

 

 

그렇다면 듀얼 링크 단자에 싱글 링크 단자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모니터가 자동으로 듀얼과 싱글의 신호를 잡아주느냐 아니면 모니터에서 수동으로 잡아줘야 하느냐의 차이와 신호를 주고 받는 전송 대역폭이 다를 뿐이라고 한다.

 

혹시 필자처럼 단자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연결해도 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과감히 연결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혹여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 쓸데없는 걱정일 뿐이다. 모니터에서 자동으로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면 제품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매뉴얼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수동으로 설정하고 쓰면 된다.

 


[출처] 디노의 지식저장소: http://gskool.tistory.com/206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는건 아니라는 사실!!



<세무서 방문시 준비할 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인감도장

5. 사업자등록증 원본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7. 대리인(위임인) 신분증


이렇게 서류들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확정일자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사업자등록증 재교부가 가능하다니!!!

한번 알아볼게요!

국세청은 hometax.go.kr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해도 되구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살펴 볼까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방문, 로그인



[2] 메인화면에서 아래 '신청/제출' 클릭




[3] '신청/제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클릭




[4]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으로 이동했다면

우측의 '사업자등록정정(법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5] 사업자 정정신고(법인) 화면을 보고 있으시죠?

이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자 정보가 무엇인지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도

아래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사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바로 나타나 준답니다!!




[6] 작성해야 하는 전체를 캡쳐해 봤는데요.

여기 내용의 대부분이 조회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답니다^^



[7] 위 6번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하단에 있는 동의버튼을 누르고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스캔해 두시는거 잊지마세요~



그럼 집에서 사무실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온라인으로 변경하기!!

끝~~   >_<





갑자기 겨울이 온듯 차가운 바람이 손끝과 볼을 스치는데요.

지난주까지만해도 낮에는 얇은 긴팔만으로도 외출이 가능했지만

오늘은 어림없는 날씨인것 같아요. 


이미 시행된지 몇주됐지만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아볼게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년 10월 1일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된다.


결론은,

손해배상 법정이율이

20%  ->  15%

시기는? 2015년 10월 1일


그냥 이렇게 간단히만 알아두시면 되지 싶습니다. ^^



내부고발(Whistle Blowing)

 개인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의 위법사항 또는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비리행위가 공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상급자공공기관언론사 등에 알리는 행위

 
  내부고발은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근로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내부정보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습니다

특히 인사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내부고발행위는 근로제공과 관련해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나 경영상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내부고발행위자를 징계조치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이하에서는 이러한 내부고발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고발과 관련된 법령
      
  일부 노동관계법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는 내부고발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실정법 위반사항과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이러한 법률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수사,감독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을 때에 한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 기업 내부의 위법비리행위를 고발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 법원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문제
   
  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언론사 등 민간의 외부기관에 내부고발을 한 행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부고발은 공익과 관련된 위법사항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두 가지 요건의 의미를 살펴보면, 
    
    
  1) 진실하거나 상당한 근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기관에 제출하는 행위언론사인터넷공개석상 등에서 대외적으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판 1995.3.3.,9411767, 대판 1996.3.12.,9551403 )
  
  2) 공익과 관련한 위법사항을 시정하려는 목적
    내부고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부고발행위가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컨대근로자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에서 행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판 1999.9.3.,972528, 2535)
    
     



  

 
  법원의 판례는 외부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회사와 사용자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의 내부고발행위가 완전한 허위사실에 근거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한,내부고발행위의 공익적 성격을 참작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지라도 해고까지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므로 무리한 징계처분은 역으로 부당징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고발로 인한 다른 법률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출처:베스트솔루션(http://www.best-solution.co.kr/)

판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된 내용입니다. ^^



사건명: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어제 포스팅에서 보셨었죠?


그래서 신청서 양식도 올려봅니다. ^^


(서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서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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